■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법학박사, 법무법인 지혁)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은 뭔가요?
◆ 손수호> 마약 동아리 사건입니다.
◇ 김현정> 연합 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약을 유통하고 복용도 한 명문대생들이라고 해서 더 화제가 됐어요.
◆ 손수호> 럭셔리 호텔 파티, 고가의 수입차,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회원을 모은 다음에 자칭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동아리가 마약 투약, 유통, 판매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회원 다수가 명문대생이어서 더 큰 충격을 줬죠.
◇ 김현정> 대학생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들도 있다면서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처음 드러난 건 작년 연말인데요. 깐부라는 이름의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던 회장 A,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혔어요. 크리스마스 무렵에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적발이 된 거예요?
◆ 손수호> 여자친구가 난동을 부렸어요.
◇ 김현정> 마약을 하다가?
◆ 손수호> 마약 투약 과정에서 불안, 공포, 이런 걸 갑자기 느끼면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는 거를 배드트립이라고 하는데 속어인데요. 바로 그 상황이었거든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서 둘을 체포했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단순 마약 투약 혐의였어요.
◇ 김현정> 사실 단순 투약 혐의고 초범이고 그러면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낮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전과 없는 단순 투약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시간 교육을 받거나 또는 재활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단순 투약으로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공판 검사가 재판 자료 살펴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 김현정> 이상한 거 어떤 거요?
◆ 손수호> 공판 검사는 수사 검사와 다르거든요. 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공판검사가 이런 자료를 발견해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였고요. 이 A의 계좌 거래 내역을 봤더니 비슷한 시기에 이 회원들로부터 비슷한 금액이 여러 차례 입금된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회원들이 회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대단히 특이한 건 아닐 것 같은데.
◆ 손수호> 그렇습니다. 실제로 A는 이렇게 변명했는데요. 회원들이 이거 술자리 비용 나눠 보내준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내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거 혹시 마약 거래 대가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추적한 거죠.
◇ 김현정> 그랬더니 마약 거래 대가인 게 확인이 된 겁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휴대전화기를 포렌식하고요. 계좌 거래 내역 자세히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깐부라는 연합동아리 여기를 통해서 마약이 판매되고 유통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우선 작년 1년 동안에 암호화폐 이용한 거래 규모가 1200만 원이었는데 사실 이게 그 금액 자체는 아주 크지 않지만 현금 거래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거래한 거는 파악도 못 했어요. 전체 규모가 파악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럼 아예 이 연합동아리 만들 때부터 마약하려고 만든 거예요?
◆ 손수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장 A를 한번 보죠. 연세대를 졸업하고 2018년에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2019년 휴학한 다음에 복학을 안 해서 2020년에 제적 처리가 됐거든요.
◇ 김현정> 카이스트 제적처리 됐어요?
◆ 손수호> 네. 그다음 2021년에 이 깐부를 만들고 회원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스카이 등 명문대생 중에서도 외모가 뛰어나고 사회성 좋은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는 친목을 도모한다, 이렇게 회원 모집했는데 서류 전형이 있었고요. 또 몇 단계의 면접까지 있었습니다. 가입이 쉽지 않은 구조였거든요. 게다가 회비도 한 달에 10만 원씩 받았어요.
◇ 김현정> 회비도 그렇게 많이 받고 면접도 까다로우면 누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나 모르겠네요.
◆ 손수호> 그게 바로 비결이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또 대단한 거다라고 홍보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회원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 김현정> 어떤 혜택.
◆ 손수호> 고급 호텔, 리조트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역세권의 33평 아파트를 동아리 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동아리가 보유한 차량이 10대가 넘어서 언제든 여행 갈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무료 변호사 상담, 선임, 이런 것까지 광고했습니다.
◇ 김현정> 동아리에서 변호사 상담이라니까 조금 생뚱맞은 느낌은 나는데.
◆ 손수호> 네, 그리고 또 풀 파티, 고급 파인 다이닝 식사 함께 다니고 할인받는다, 이런 걸 해서 화제였거든요. 아무나 받지 않고 까다롭게 받으니까 왠지 더 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재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망의 대상 같은 연합 동아리였대요. 회원도 결국 300명이나 모인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마약 판매를 목적으로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 A가 2022년에 마약을 접하게 되고요. 마약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가깝게 지내던 동아리 임원들에게 먼저 전파를 했고 그다음 모임에 자주 나오는 회원들 위주로 권하기 시작한 거죠.
◇ 김현정> 단계적으로.
◆ 손수호> 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 A는 동아리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한 다음에 임원진과 함께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골라서 클럽, 고급 호텔, 뮤직 페스티벌에 초대했어요. 거기서 술을 마시다가 경계심이 조금 흐트러지면 수위가 가장 낮은 어떤 액상 대마, 이런 것부터 권했고 이걸 받아들인 회원들에게 LSD, 케타민, 심지어 필로폰까지 이런 강도 높은 마약류를 접하게 했는데요. 심지어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함께 불러가지고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해외 호텔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 김현정> 아이고, 완전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면서 마약에 완전히 빠져드는 형태로 만들어버린 건데 대부분 명문대 재학생들이었다면 똑똑한 학생들, 지적 수준 높은 학생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빠집니까?
◆ 손수호> 사실 학력과 직접 관계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특별한 사람만 초대한다라고 자극을 하는 거죠.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로 이용한 게 LSD였는데 이런 거짓말도 했습니다. 유명인들이 이거 즐겨 쓰는 거다. 우울증이나 이런 중독 완화에 효과가 있다, 이런 검증되지 않은 말로 경계심을 낮추게 한 거죠.
◇ 김현정> 이렇게 물건들은, 마약들은 어디서 구한 거예요?
◆ 손수호> 사실 요즘 마약류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실제로 일하다 보면 중고생 마약도 늘었고요. 또 주부 마약은 너무 많아요. A는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 딜러를 찾았고요. 또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서 이런 가상화폐를 텔레그램, 이 마약 딜러에게 전송을 하고 또 대면하지 않고 던지기 수법으로 받는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그리고 동아리 임원 B와 C는 이 마약 구입 자금을 분담해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공동 구매라고 불렀어요.
◇ 김현정> 공구, 공구.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마약 매수해서 회원들한테 또 판 겁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공동 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투약 현장에서 1회 투약품만큼 나눠가지고 팔았는데 이걸 또 소매 판매라고 했어요. 이제 그만큼 차액을 만들어가지고 챙긴 거죠. 일종의 사업이 된 겁니다.
◇ 김현정> 대량으로 싸게 들여와서 회원들한테 조금씩 소매 판매, 이거 완전히 그냥 사업이었네요. 사업.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나름의 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수사 대비 기법,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도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에 대학생을 포함해서 9000명이 가입했다는 게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됐거든요. A와 동아리 임원들도 여기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 김현정> 가입하면 뭘 알려주는 건데요?
◆ 손수호> 우선 디지털 포렌식에 대비해서 휴대전화 저장 자료 영구 삭제하는 방법, 또 체내에 마약 검출 피하기 위해서 모발을 탈색하거나 염색하거나 몸에 있는 수분을 빼는 방법 또 피의자 신문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서로 배우고 공유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그 연합동아리 학생들도 이런 수법들을 동원했습니까? 사용했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증거가 있는데요. 임원 사이에 실제로 나눈 통화가 있어요. 그중에서 짧게 일부만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 조사 대응 방법이 있어. 일단 최대한 모른다고 해야 돼. 핸드폰 포렌식 너 핸드폰 증거 안 보여줘도 돼. 아무튼 괜찮아. 오빠 정도 빼고는 다 기준 이하로 나올 것 같아. 마약 사범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잡히는데 그거 다 재판 언제 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팀전이란 말이야. 나만 입 다물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다물어야 돼.
◇ 김현정> 참 체계적으로 얘기하네. 이거 팀전이란 말이야. 다 같이 입 다물어야 돼. 끝까지 모른다고 해, 막 이러네요.
◆ 손수호> 하지만 또 녹음이 되어서 이렇게 또 공개가 된 건데요. 검찰이 이 채널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력하고 또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수사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 중에서도 우리 경찰, 검찰이 검거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 채널 운영자도 빨리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증거 제출 안 하고 모른다고 잡아떼라, 그러면 기소유예다, 이런 얘기도 아까 앞에서 했는데 이런 작전이 정말 기소유예로 끝납니까? 통합니까?
◆ 손수호> 그렇진 않고요. 이 사건에서 총 14명 적발됐거든요. 주범 A 또 동아리 임원 3명은 구속 기소됐고요. 2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이 기소유예 처분 받은 거예요.
◇ 김현정> 선처를 해주긴 해줬네요.
◆ 손수호> 그렇죠. 자백 여부 또 마약류의 종류, 범행의 횟수, 경위, 또 수사 받을 때의 태도나 협조 내역 등에 따라서 내린 결론인데요. 사법 치료 재활 연계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걸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내린 건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서 재범을 저지르거나 교육 치료를 불성실하게 받으면 기소유예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기소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고. 처벌이 좀 약한 느낌이 드는데.
◆ 손수호> 사실 단순 최악의 경우에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약 제조, 조제, 수입, 매매, 매매 알선 등과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처음 적발된 단순 투약자를 곧바로 전과자로 만들면 오히려 더 마약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고려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단순 투약 단계를 넘은, 훨씬 넘은 동아리 임원 회장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기소 단계에서는 범죄단체나 범죄조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추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이 동아리 회장 A, 마약 관련 범행 외에도 다른 여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저희도 여기 수사팀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가 더 나오고 있다는데 그중에 하나가 성관계 영상 협박 혐의가 나왔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동아리에서 교제한 20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다음에요. 이걸 이용해서 협박했거든요. 징역 3년 1심에서 나왔고 지금 2심 재판 진행 중인데 그 외에도 이 여성이 다른 회원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와인병으로 수차례 때리고요. 또 가상화폐 세탁업자가 신고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허위고소도 했어요.
◇ 김현정> 마약 말고도 여러 혐의가 있군요. 혹시 전과도 있습니까?
◆ 손수호> 그전에도 있습니다. 2021년에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요. 대형마트에서 스피커 훔치고 여행 가방 훔쳤습니다. 또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주류를 또 훔쳤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집행유예 기간인 2023년 7월, 작년 7월에는요. 벌금 300만 원 받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기한테 불리한 글 올라오니까 그 작성자의 지인을 협박을 해서 글을 내리게 한 혐의입니다.
◇ 김현정> 엄청나네요.
◆ 손수호> 그런데 회장뿐만 아니라 임원도 마찬가지예요. 26살에 한 임원 전과도 있거든요.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17살, 18살 정도의 여성 피해자 4명과 성관계한 다음에 음란물 17개 제작.
◇ 김현정> 잠깐만요. 17, 18이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17, 18살이면 고등학생?
◆ 손수호> 그렇습니다. 4명과 성관계에서 음란물 17개 만들고요. 또 사귀던 27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19개 만들어서 또 이것도 판매합니다. 고등학생인 피해자들 신원이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고요. 그리고 전 여자친구는 결혼한 다음에 남성한테 이 영상이 알려졌어요.
◇ 김현정> 남편한테.
◆ 손수호> 남편한테. 그래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마약 범죄가 특정 집단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각심을 크게 가져야 하는데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텔레그램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나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텔레그램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활용도가 높고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이용되는 건데 게다가 텔레그램 하나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비슷한 다른 채널을 또 곧바로 이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건 아쉽지만 텔레그램 자체가 아니라 이걸 범죄에 이용하는 사람들을 막아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마약 범죄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정말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호기심을 실행에 옮기는 게 너무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게 어렵도록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 우리 사회의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상아탑까지 파고든 이번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연합동아리 사건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