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지난 7일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및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송파구 (주)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는 배달의 민족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8일 "소상공인과 배달노동자 착취는 물론 국민 외식비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배달수수료 인상(현행 6.8%→9.8%로 인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배민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배달의 민족은 오는 10일부터 배달수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특히 "공정위는 허울뿐인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배민과 쿠팡 등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사전 행정규제'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7일 오전 박주민·정진욱 의원 등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소속 위원 및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송파구 (주)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피터얀반데피트 대표이사 및 함윤식 부사장을 면담했다.
이들 의원은 이 자리에서"중소상인·자영업자가 매일 폐업을 고민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은 영업이익 7천여억 원(2023년)도 모자라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수익을 더 가져가려 한다"면서 "그나마도 7천여억 원 중 60%에 달하는 4,127억 원을 독일 본사(DH)에 배당함으로써 한국의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고혈을 쥐어짜서 본사 배만 불리고 있다.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배민은 수수료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난달 23일 공정위,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상생방안이 오는 10월에 나오는 만큼 그때까지만이라도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배민은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정서적 성장'을 해왔다"며 "중소자영업자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유승준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주)우아한형제들 피터얀반데피트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쿠팡이츠 등 배달앱플랫폼 업체들과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배달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 배민이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 등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수료 인상 철회를 한목소리로 요구했지만, 배민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 지배 권력을 악용한 횡포를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강력한 규제와 함께 배민 거부 운동에 나서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상공업과 자영업의 생태계를 흔들고 있는 배민이 이들의 절규를 끝내 외면한다면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 나서 법적·행정적규제는 물론 '국민적 저항' 등 보다 근본적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욱 의원은"이미 광주에서 소상공인들의 배민 탈퇴 선언 및 소비자들의 배민 지우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더는 확산하기 전에 배민은 지금이라도 독일 본사의 배만 불리는 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