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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준비…"한동훈 약속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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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원내대변인 "자체 검토 다 마쳤다"
"韓 약속대로 국민의힘 내부서 특검법 논의 기대"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 폐기됐던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3번째 특검법안에 대한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대로 어떤 형태로든 (여당)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고,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폐기됐다.
 
야당은 22대 국회 들어 특검법을 재추진,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이라는 같은 수순을 밟으며 또 다시 폐기를 막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여당 내에서 특검법을 둘러싼 이견이 커질 경우 이탈표가 늘어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재의결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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