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두세 번 열리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도 잠시 멈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16일까지 휴정기를 갖는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됐다.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 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 필요에 따라 재판이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 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도 평소와 같이 이뤄진다. 사건 접수나 배당 등 법원 업무도 진행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던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이 잠시 멈춘다. 해당 재판의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3일로 잡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 재판이 예정돼 있다.
법원이 휴정기를 마친 이후에는 주요 사건들의 결심과 선고가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9월 6일 결심 공판이 잡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공판도 9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선고도 다음 달 30일 열린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의 2심 선고기일도 9월 6일로 잡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 주범으로 구속기소 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휴정기 중인 오는 31일 열린다.
김씨와 신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 등 언론사가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하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BNK경남은행 간부의 1심 선고도 다음 달 9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