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가계부채·부동산PF 관리 대책 등 산적한 금융 현안에 관한 질의와 검증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약 30년 동안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으며,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금융시장의 당면 리스크로 가계부채를 가장 먼저 꼽았다.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대출금리에 대해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구매 심리도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급증한 가계대출이 향후 금리인하 지연과 경기둔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질의와 김 후보자의 가계대출 해법에 대한 의견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싼 후보자의 입장도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앞서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정부·여당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 일각에서 부자감세에 대한 반대와 자본이득 과세 필요성을 내세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재명 전 대표가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는 등 정치권이 시행 연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른바 '횡재세'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는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완화론을 내놨다.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정립에 있어서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업해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와 함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600만원 상당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과 재산신고 시 공시지가 기준 총 3300만원의 밭·임야를 누락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현재 무주택자로, 2011년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를 매도한 뒤 10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