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기한으로 제시한 15일까지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전국 수련병원은 1만 명이 넘는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 처리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병원별 결원 규모를 제출받은
정부는 '9월 수련특례' 등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복귀자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추진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17일 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에 제출되어 현재 집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이달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12.4%(1만 506명 중 1302명)로 하루 새 1216명이 급증했다. 같은 시점으로 서울 5대 대형병원을 이르는 '빅5' 소속 레지던트의 사직률은 38.1%(1922명 중 732명)로 훨씬 더 높았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주요 수련병원들은 대다수 전공의들이 사직 또는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무응답'으로 일관함에 따라, 이들을 일괄 사직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이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수련병원장을 향해 "거대권력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며,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앞서 복귀 전공의에 한해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가,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전면 철회, 하반기 수련 응시 등을 허용한 복귀대책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의 태도에 유감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는 또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는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동료의 소신을 '감사한 의사' 등으로 조롱하고, 개인 선택을 집단 따돌림으로 방해하는 불법행동"이라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즉각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즉각 수사의뢰했다"며 "향후에도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조규홍 장관. 연합뉴스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 "용기를 내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현행 지침상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진료과·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이번에 9월 하반기 수련을 통해 돌아온다면 전문의 자격 취득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여러분은 열악한 여건에서도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수의료를 선택하신 대한민국의 소중한 분들"이라며
"전공의 여러분 본인 자신과 환자,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수련병원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정부도 복귀한 전공의들이 변화된 수련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부터 수련 프로그램까지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대 36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이미 추진 중인 데 더해, 양질의 수련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고 연내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아도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비상진료대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또한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의 당직수당, 신규채용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속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 시 병원 간 협력과 이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온 병원의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대학병원 등이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이르면 9월부터 이 같은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조 장관은 "일부 의료계는 정부에 투명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요구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거라 우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 조속히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