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스포츠계 얘기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매일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스포츠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스포츠 재판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포츠 사건을 실제로 많이 다루는 변호사로서 각 사건들을 다 자세히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만 사실 여건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아서 훑어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이 사이에 벌어진 스포츠계 사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개를 추려오셨는데 어떤 것부터 볼까요?
◆ 손수호> 여자 피겨 스케이트 국가대표 이해인 선수 사건입니다.
◇ 김현정> 피겨 스케이트계에서 지금 간판급이에요.
◆ 손수호> 네, 4대륙 대회에서 금메달 땄고요. 또 세계선수권에서도 은메달을 땄는데 이게 김연아 이후 첫 한국 선수의 성적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현재 세계랭킹 5위거든요. 올림픽 메달도 기대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런데 올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중에 숙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김현정> 훈련 중 음주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그거 금지되는 거잖아요.
◆ 손수호> 그럼요. 당연히 그런 지침도 있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논란을 부른 게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음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벌어진 사건이 더 놀랍습니다. 남자 후배 선수와의 일이었어요.
◆ 손수호> 아직 미성년인 남자 후배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선수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다음 동계올림픽인 2026년 밀라노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되는데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이해인 선수가 올해 19살입니다. 그런데 선수 생명이 유독 짧은 이 종목의 특성상 또 그다음 올림픽 출전은 사실 장담할 수 없거든요.
이해인 선수 출처 연합뉴스◇ 김현정>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그 징계를 면하기 위해 이해인 선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내놓게 됐습니다. 성추행을 상당히 강하게 반박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음주는 인정하지만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남자 후배와 연인 사이였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다시 사귀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둘이 연인 사이인 걸 밝히지 못하면서 오해를 받게 됐다는 건데요. 반면 남자 후배 선수는요. 정신적인 충격으로 현재 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정적으로 우리는 사귀는 사이였다라는 걸 증명하는 카톡, 카톡을 이해인 선수가 공개했는데 이 카톡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징계 확정된 건 아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재심의를 신청했고요. 그리고 또 이해인 선수의 사진을 촬영해서 그 후배 남자 선수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함께 1년 자격정지를 받은 유영 선수도 재심의를 신청한 상황이거든요. 최종 결론에 따라서 굉장히 큰 파장이 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 손수호> 축구로 가보죠. 저희가 탐정 코너에서 다루기도 한 사건인데요. 전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적인 영상을 유포한 형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 김현정> 기억하고 말죠. 하고 말고요.
◆ 손수호>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요. 1심의 징역 3년이 유지됐어요. 해킹을 주장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자백을 했지만 형량이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황의조 선수 본인도 계속해서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건이 계속 터지는데요. K리그의 한 선수는 여성에 대한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 김현정> 이건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 얘기 아니고 다른 모 선수 얘기인데 여성에 대한 상해 혐의, 송치? 상해면 때린 거예요?
◆ 손수호> 그게 아닙니다.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전파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져서 성병을 옮겼다, 이런 혐의로 상해죄 적용돼서 현재 검찰 송치가 됐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다가 들통 난 황현수 선수도 소속팀 FC서울로부터 선수 계약 해지를 당했고 연맹의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 김현정> 그 성병 옮긴 그 선수는 아직 실명은 안 나온 거죠?
◆ 손수호> 몇몇 보도는 실명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진짜 하나를 자세히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사건이 많은데 또 뭐 있죠?
◆ 손수호> 국가대표팀 신임 감독 관련해서 시끌시끌하잖아요. 뉴스쇼에서도 제가 인터뷰도 했고 그랬는데 맞아요. 박주호 위원이 폭로를 했어요. 당시 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폭로를 하니까 협회가 법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또 몇몇 인사들은 고소하겠다는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지금 현재 여론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 그리고 정몽규 회장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라도 고소를 한다면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요.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 관련 사건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것도 많이들 아실 텐데 에이전트하고 발생한 소송 맞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해 온 한 국내 에이전트가 제기한 소송인데요. 그런데 에이전트한테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어요.
◇ 김현정> 배상 판결?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뭘 잘못한 거예요?
◆ 손수호> 잘못한 게 아닙니다. 미지급 광고 계약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거고요. 사실상 손 선수 측이 이긴 겁니다.
◇ 김현정> 손흥민이 이긴 거예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억대 돈을 주라는 판결인 거죠?
◆ 손수호> 네.
◇ 김현정> 그런데 돈을 주라는 판결인데 어떻게 승소죠?
◆ 손수호> 에이전트가 손 선수의 부친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거는 기각된 거예요.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건데 법원은 에이전트 측의 잘못으로 기존 계약이 해지된 거니까 손 선수 측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이것과 별개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하고의 관련된 일은 훨씬 더 크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완전 별개의 사건이고요. 손흥민 선수와 관계없는 부친의 형사 사건인데요. 3월 초에 오키나와에 전지훈련을 간 아들이, 어린 아들이 폭언과 체벌로 아동학대 당했다면서 그 부모가 손웅정 감독 그리고 또 장남인 손흥윤 코치를 고소했고요. 지금 검찰까지 올라가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손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 하지만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
◇ 김현정> 가르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었던 건 인정을 한 거예요.
◆ 손수호>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런데 문제는 합의금 논란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이 아이의 부친이 손 감독 측의 변호사와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5억 원이 심하다고요? 20억 안 부른 걸 다행으로 보세요.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리고 연예인들 합의 사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거는 합의금을 더 많이 받으면 지금 논의를 하는 손 감독 측 변호사한테 그중에 1억 원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게 진지한 제안인지 그냥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논란이 더욱 커졌어요.
◇ 김현정> 커졌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어때요? 우선 아동학대 부분은 인정이 될까요?
◆ 손수호> 폭언과 폭행 사실은 부정하고 있지 않은데 따라서 요즘 추세에 따르면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송치가 됐는데 이게 경찰이 볼 때 아동학대라고 판단을 해서 검찰에 송치하기도 하지만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서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따라서 일반 사건과 달라요. 경찰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보았어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경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또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 김현정> 합의금 관련된 그 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부분은 그렇고 합의금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 손수호> 대체로 이런 경우에 먼저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제시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제안하거나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우리 정서상 먼저 돈 얘기를 꺼내면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리고 당장의 협상력도 혹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전 제안을 먼저 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그 자체를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액수, 통상적인 기준을 크게 넘는 제안을 했다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아이 아버지가 이 상대방 변호사한테 합의금 중의 일부를 현금으로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축구 얘기를 해봤고 야구로 가겠습니다. 야구. 충격적이에요. 롯데자이언츠 나균안 선수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 손수호> 네, 선발 등판 당일 새벽까지 술 마시다가 구단 자체 징계를 받았죠. 범죄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올 초에 가정폭력 의혹까지 다시 들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로부터 4억 원을 뜯어내서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혜동 사건인데요.
◇ 김현정> 기억나요.
◆ 손수호> 1월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요. 류현진 선수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 1월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류현진 선수에 대한 범죄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 김현정> 야구 얘기하니까 사실은 저는 오재원 전 선수 사태, 그 마약 사태가 훨씬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전 야구 선수 오재원 출처 연합뉴스◆ 손수호> 그렇죠. 오재원 선수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아서 전달한 그런 행위 등을 한 29명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전 현직 프로야구 선수가 13명이고요. 두산 베어스 트레이너가 1명입니다. 특히 현역 선수가 9명인데 전부 다 오재원 선수가 몸 담았던 두산 베어스 소속입니다.
◇ 김현정> 이거 대형 사건입니다.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뭐냐 하면 3년 만에 학폭 굴레에서 벗어난 이영하 선수, 여기 두산 투수 얘기하는 건가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1차 지명으로 입단을 해서 2019년에 17승을 거두면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죠. 그런데 2021년 시즌 개막을 앞두고 고등학교 후배 A씨가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죠. 그런데 이 A씨는요. 이영하 선수뿐만 아니라 LG트윈스 투수 김대현으로부터도 학폭을 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이 두 선수는 억울하다고 호소를 했지만 이영하 선수가 기소되면서 결국 1군 엔트리에서 빠지고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또 심지어 상무에서 군 복무 중이던 김대현 선수는 군사재판을 받게 됐어요.
◇ 김현정> 군사재판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무죄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학폭 굴레는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손수호> 작년 5월에 1심에서 검사는 징역 2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국 무죄가 되긴 했지만 상당 기간은 제대로 뛸 수가 없는 거네요.
◆ 손수호> 물론 무죄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2021년에 시즌의 상당 기간을 활동을 못 했고 또 그다음 시즌에는 아예 미계약 상태로 재판받았습니다. 또 작년 1심 무죄 선고 후에 팀과 계약 맺고 복귀했지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FA 자격 취득도 몇 년 늦어지게 되니까 큰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된 거죠.
◇ 김현정>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됐군요. 그런데 같이 고발된 김대현 선수는 어떻게 됐어요?
◆ 손수호> 군사 재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면서 학폭 꼬리표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현정> 야구까지 왔고 농구로 가보죠. 농구, 여기는 지금 허웅 선수 사건이 아직도 떠들썩해요.
허웅 선수 출처 연합뉴스◆ 손수호> 너무 떠들썩하죠. 농구 대통령 허재의 장남 허웅 선수, 농구도 굉장히 잘합니다.
◇ 김현정>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 손수호> 3부자가 엄청난 예능 출연 등을 통해서 인기를 크게 얻었죠. 그런데 이 폭로전 특이하게도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또 고소 사실을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허웅 선수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 손수호>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보통 사실관계와 별개로 고소를 당하고 그 사실이 보도되는 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선수가 먼저 공개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수호> 2021년에 결별한 여성 B씨가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스토킹도 있고 마약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죠.
◇ 김현정>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팽팽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참 어찌 보면 좀 피로감을 주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허웅 선수 측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교제를 했지만 이 여성의 일탈 행위 또 양가 부모의 반대로 이별을 했다. 또 이별과 또 계속해서 다시 만남을 재개하는 걸 반복을 하다가 2021년 12월에 최종 결별했다는 거예요. 만으로 3년 동안 교제를 한 건데 그런데 여기서 대중에게 또 큰 충격을 준 게 있습니다. 두 번의 임신이 있었고 또 다 임신 중절을 했는데 첫 번째 임신 당시에 허웅 선수는 자신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출산을 원했다. 그런데 여성 B씨가 임신 중절을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임신 때도 자신은 낳자고 했지만 아이 낳기 전에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고 여성 측이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허 선수가 결혼은 조금 더 고민하자라고 했더니 돈 안 주면 기사를 띄우겠다. 같이 죽자. 너의 모든 카톡을 공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이 둘이 화해를 해요. 그리고서는 또 두 번째 임신 중절까지 했습니다만 그 후에 이 여성이 공갈도 하고 협박도 하고 자해 폭력 등이 심해지면서 최종 결별했다는 게 허웅 선수 측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마약은 뭐고 공모자 얘기는 또 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 손수호> 이것도 참 자극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결별한 후에 마약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를 코에 묻힌 상태로 허웅 선수를 찾아와서 자신이 마약 투약 사실을 실토했다고 주장을 해요.
◇ 김현정> 허웅 씨 얘기죠, 이거는.
◆ 손수호> 그리고 세상을 떠난 이선균 배우 사건에 연루됐던 그런 여성들, 그리고 또 마약 사건으로 여러 번 이름이 올랐던 황하나 씨 등과 함께 투약을 했다고 얘기했다. 이건 주장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인데요. 허웅 선수 측의 주장, 그러면서 3억 원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선균 씨 사건 당시 협박에 가담했던 사람과 함께 이러한 일을 꾸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허웅 주장은 이렇고 전 여친, 여자친구 측 주장은 뭡니까?
◆ 손수호> 두 번의 임신 중절 수술 모두 허웅 선수가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상당히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 김현정> 진짜 다르네요.
◆ 손수호> 당시 허웅 선수의 숙소가 원주에 있었습니다. 소속팀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허웅 선수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수술 장소도 거기였다는 거예요. 원주였고 원주는 B씨에게 연고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임신 중절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수술 직후에 또 강제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허웅 선수는 결혼 의사를 밝힌 적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양측 주장이 이렇게 달라도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 손수호> 그러게 말입니다. B씨는 또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첫 번째 수술 후에 허웅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아 헤어졌고 그 후에 다른 남성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허웅 선수가 자살을 암시하고 또 집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 김현정> 다시 만나겠다.
◆ 손수호> 안쓰러워서 당시 연인과 결별하고 다시 만나게 됐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3억 요구한 거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 수술 뒤에 3억 요구한 거는 수술의 대가로 허웅 선수가 먼저 제시했던 돈이라는 거죠. 이거를 다시 내가 얘기한 것뿐이고 또 마약 투약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다. 그런 일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갈 나오고 협박 나오고 거기에다가 지금 마약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손수호> 지금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또 해명도 계속 이어지고 양측이 서로 공방을 이어가는데 허웅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다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막 식탁 위에 글 쓴 거 이런 것들도 서로 자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뿐이다.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던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소속 구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웅은 피해자다.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양측 모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고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돼야 될 상황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숨이 찰 정도로 정리해 주셨어요. 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