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용범위 논의를 마무리한 최저임금위원회가 금액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한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8차 회의에 걸쳐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최임위는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금액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각자 제시한 후, 수차례에 걸쳐 수정 요구안을 내놓으며 간극을 좁혀간다.
이미 최임위 이인재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최초 요구안을 준비하라고 요청했던만큼, 각자 최초 요구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앞으로 고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오늘 9차 회의에서는 최초요구수준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면서 "사용자위원들께서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안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류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사용자위원분들께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17번의 동결안과 3번의 삭감안을 제시했다"며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한 심의 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 원이 넘게 필요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더워서 쓰러진' 사람만 2818명으로, 전년보다 80% 이상 증가했다"며 "이들은 대부분 저임금에도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이거나, 에너지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저임금 노동자, 그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제도 밖'의 노동자들이다. 많은 수가 고령자이기도 하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해 20대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세전 239만 원이고,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가 72만 8천 원,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 지출이 39만 원이라고 설명하며 임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가계 지출 중 먹거리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엥겔지수는 14.2% 수준으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13.5%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며 "쥐꼬리만한 임금을 받아서 주거비로 월급의 3분의 1을 쓰고, 남은 돈의 태반을 밥먹는데 쓰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 시대"라며 "2022년 생활물가 상승률이 6%에 달했지만 최저임금은 5% 인상에 그쳤고, 다음해인 2023년에는 생활물가가 3.9% 올랐지만 최저임금은 2.5% 인상에 그쳤다"며 2년 연속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 중 하나라고도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혼자벌어 빠듯하게 살아가는 임금을 기준으로 가구 생계를 책임지라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정해왔다"며 "혼자 살기에도 부족한 임금을 주면서 어떻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 액수 협상 본격 개시를 앞둔 8일 오전 서울 한 고용센터에 2024년 최저임금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반면 경총 류기정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선을 중위임금의 60%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G7 국가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다"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고, 최저임금 근로계층이 적용받는 세율도 G7 국가보다 월등히 낮아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임 미만율은 공식적으로 13.7%지만, 주휴수당까지 감안한 미만율은 24.3%에 달할 정도로 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낮아져 있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됨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지켜야 하는 단일한 최저 임금을 정해야 하는만큼, 현 수준에서 이조차 감당 못하는 한계업종을 기준으로 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는 -6.9%로 전년 동기 -1.2%보다 더 하락했고, 매출액 영업 이익률도 3.8%로 전년 동기 4.7%보다 하락했다"며 "소상공인도 1분기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는 중소기업이 59%에 달하고, 지난해 3분기 기준 근로자가 100만 원 벌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72만 원 밖에 벌지 못했다"며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7.8%, 지급액은 18.5% 증가할 만큼 폐업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은퇴한 고령자, 미숙련, 청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을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에 있게 된다"며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계는 지난 7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된 데 대해 일부 노동계의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해 항의하면서, 최임위가 직접 관련 연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