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상정되는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될까[타임라인]

편집자 주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재가로 국회 문턱에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여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특검법 처리를 늦추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채 상병 1주기가 오는 19일인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 달 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언론 보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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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

2024-05-21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하며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헌법 정신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일제히 "국민에 대한 거부"라며 반드시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복무한 해병대 동료들은 군인권센터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 달라고 공개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24

VIP 격노설? 이종섭 "사실 아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첫 실마리로 지목된 'VIP(대통령) 격노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대령을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VIP 격노설 관련 발언과 해병대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김 사령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4-05-28

국회 문턱 넘지 못한 '채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4명이 참여했고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3분의 2로 294명 가운데 196명의 찬성해야 한다. 이에 20여 명의 해병대 예비역들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정권 퇴진의 선봉에 서겠다" 등 거세게 항의했다.

2024-06

2024-06-01

채상병 특검법 장외 집회 열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우리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없이 쉬지 않고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 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윤 대통령이 이 전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2024-06-04

해병대 사령관, 수사보고 받은날 임성근 면담

김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서명한 날(지난해 7월 28일) 임성근 당시 1사단장과 면담했다고 CBS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했다. 김 사령관은 당시 '임 사단장의 보직'에 관해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중간 판단을 했다가, 군 법무·검찰 라인의 반대 의견 직후 이를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종민 기자·연합뉴스

2024-06-12

"곧 1주기인데…" 채 상병 어머니의 호소

채모 상병의 어머니가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진실 규명,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 등을 호소했다. 어머니는 이날 "조금 있으면 저희 아들 1주기(7월 19일)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엄마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표현해야 살 것 같아 몇 글자 적어본다"며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선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관계당국에 탄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날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7월 19일 이전에는 사건의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21

'채상병 사건' 이첩날 尹전화 행적…이종섭 증인선서 거부

박정훈 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통신 기록 조회를 확인한 결과,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되던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고 임기훈 당시 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연이어 통화했다. 또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시작된 전화가 임 국방비서관을 거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4-06-24

"쌩까고 가더니…" 한동훈 일갈한 해병대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총선 당시 특검 요구를 세 번 했지만 쌩까고 가버렸다.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밝다.

2024-07

2024-07-01

정진석 "항명 사건"…"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본질"이라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24-07-02

'채상병 특검법' 재상정? 여 '반발' 야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임하겠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1주기가 19일이라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