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 규모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맞물리는 행보로 해석된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 혁신당 조국 의원 등 22명(민주 21·혁신 1)은 지난달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 20명 정도인 공수처 조직 정원을 검사 40명, 수사관 80명, 행정직 50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현재 공수처의 검사·수사관·행정직 정원은 85명에서 170명으로 2배가량 확대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향후 수년간 수백억원의 나랏돈이 추가 인건비로만 투입된다. 매년 200억원 안팎인 공수처 운영 예산의 막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것이다.
의원들은 "규모가 지방검찰청 지청 정도 규모에 불과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수처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민주당과 혁신당 등 야권이 최근 한목소리를 내며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재추진을 본격화한 것과 이번 개정안 발의가 맞닿은 것으로 해석한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달 26일 검찰청 폐지·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달 중순 "앞으로 검사 증원은 필요 없고 검찰청 건물 증축도 불허해야 한다"고 했다. 그에 앞서 친이재명(친명)계 모임 처럼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전략 관련 토론회를 함께 열기도 했다.
일각에선 설립 이후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공수처의 정원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19명, 수사관은 36명으로 정원(검사 25명·수사관 40명) 미달 상태다.
공수처 안팎에선 우수 인력을 데려오려면 단순히 정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신분 보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수처는 검사든 수사관이든 최장 12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해 정년이 보장되는 검찰청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검찰청처럼 7년마다 적격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공수처 상황을 잘 아는 인사는 "정원이 늘더라도 신분 문제를 그대로 두고선 고질병인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