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공간이 없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소수 야당들이 고심에 빠졌다. 제1당인 더불민주당의 총선 압승과 '거대 양당' 구도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원내에 진출하는 성과는 거뒀지만 이후 원내에서는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4·10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은 원내 3당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검찰개혁' 일변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는 모양새다. 다른 소수정당들도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반향은 크게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검찰 개혁" 외치며 '총선돌풍' 혁신당…野 공조 외치다 지지율 하락하자 '선명성'으로 선회
27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국혁신당(혁신당)은 최근 당 행보의 무게감을 자강(自強)과 선명성에 싣고 있다.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얻었던 지지율과 의석을 바탕으로 야권과 연대해 빠르게 '검찰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기대와 달리 좀처럼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했다. 거대 양당 구도가 뚜렷했던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시킨 단일 정당으로는 놀라운 수준의 의석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혁신당)이라는 구호를 유행시킬 정도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반면 최근 지지율 추이는 실망스럽다.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혁신당의 지지율은 10.7%로 총선 후 최저치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로 나타났다. 총선 직후인 4월 3주차 갤럽 조사에서는 14%였는데 2개월 새 3분의 2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총선 정국이던 3월 하순 일부 조사에서 30%를 넘겼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우선 거대 양당과 경쟁하기에는 부족한 의석이 꼽힌다. 12석은 총선 직전 창당된 정당으로서는 상당한 수확인 것이 맞지만, 최소 20석이 필요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고려하면 원내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전체 상임위원회에 위원을 배치할 수 없는 규모인데다, 교섭단체가 아닌 탓에 상임위 간사 배치나 의사일정 조율 등에도 참여할 수 없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는 유격전이라서 신속하고 명확한 타격 지점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선거가 끝나니까 정규군 편성으로 화력이 모자라는 것을 솔직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일변도의 당 성향 등 종합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제기된다. 혁신당은 '정치 검찰', '조작 수사' 등을 비판하며 지난 26일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을 공소기관으로만 남기고 수사는 다른 기관으로 이첩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 같은 본격적인 입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원내 반향은 크지 않다.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민주당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속도와 방향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 같은 행보가 '사적 복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혁신당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대표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황운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검찰과 악연이 있다.
이 같은 지점을 의식한 듯 혁신당은 최근 자강을 강조하며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고, 민생 등 다른 분야에서도 필요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만 내며 민주당과의 마찰을 최소화했지만, 향후에는 지역구에서도 경쟁을 펼칠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소속인 이학수 정읍시장이 유죄 확정으로 직을 상실하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지지층이 비슷하고, 의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주당 2중대 노릇만 하다보면 민주당 보다 앞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고, 독자 행보 또한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전당대회를 통해 비전을 제시하고, 또 숫자는 적지만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 당의 존재감을 나타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름의 한계에 '공동교섭단체 카드'도 만지작…"결국은 입법에서 존재감 나타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창원 기자혁신당 보다 의석수가 더 적은 소수 정당들도 고민은 마찬가지다.
이준석 의원의 선전으로 지역구 1석과 함께 모두 3석을 차지한 개혁신당은 당내 주요 인사들이 국민의힘 출신임에도 여당을 비판하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원 구성 협상 단계에서는 허은아 대표가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 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수의계약을 다 파헤치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당의 공세를 저격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거대 양당 간 의제를 조율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의석이 3석에 불과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범야권의 의석이 192석으로 이른바 개헌선에 8석이 모자란 상황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임위도 4곳에 불과해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개혁신당과 같은 3석을 확보한 진보당이지만, 행보는 정반대에 가깝다. 개혁신당이 중앙정치 이슈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사이, 진보당은 진보진영 내 주요 행사와 현장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린 이날에도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전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모색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김재연 상임대표는 평택미군기지 국제평화행동 추진 기자회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후원의 밤 등 타 정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행사들을 챙겼다.
다만 이 같은 행보들은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계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정의당의 원내 진출 실패로 유일한 진보정당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다양한 이슈에서 대표성을 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1석을 가진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또한 '나홀로'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지만, 입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에는 의석이 지나치게 적다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의원 개인이나 당내의 상황이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야성과 날카로움을 자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번의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해 당선권 순번을 받았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 내홍이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다. 새로운미래의 김종민 의원은 총선 막판 민주당의 후보 공천 취소로 인해 어부지리로 의석을 얻었다는 것이 부담이다.
이들 야 6당은 현 상황의 타개책으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12일에 새로운미래 측이 제안할 때만 해도 큰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12석으로 의석이 가장 많은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법사위 법안 1소위에서 배제되면서 혁신당 내에서 교섭단체 구성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 6당의 의석을 모두 합하면 21석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원장 배분과 전 상임위 간사 배치, 의사일정 변경, 국무위원 출석 요구, 긴급 현안 질문 등 원내 권한이 생기며, 수십억 원 규모의 입법지원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새로운미래와 합당했다가 다시 갈라선 상처가 있는 데다, 정당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란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교섭단체가 꾸려지더라도 의석수에 따라 교섭단체 내 자리나 혜택이 배분되게 되는데, 의석이 1석인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는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소수정당 관계자는 "교섭단체 구성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지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사례에서 보듯 다른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적지 않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결국 본업인 상임위에서 법안 발의와 현안에 대한 발언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적은 의석수 때문에 효율성을 발휘할 수 없는 입법과정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거대 정당이 아닌 만큼 자유롭게 대형 의제를 던짐으로써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된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편하게 입법에 나설 수 없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과 달리 정치 현안이나 입법 과제를 제시하다보면 오히려 관련 사안을 주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혁신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의원들은 어디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나, 대정부 질의나, 국정감사나, 청문회나 이런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에서 큰 큰 규모의 구조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하다"며 "양보다 질이 중요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하더라도 뭔가 논쟁점이 있고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좀 던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