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기존 8만호에서 12만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70% 이상 공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매입임대는 민간의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축매입 7만5천호, LH신축 든든전세 및 HUG기축 든든전세 2만5천호, 기축매입 2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 각각 4만호씩 공급예정이던 계획에서 올해 1만3500호, 내년 2만6500호 각각 목표량이 늘었다.
신축매입임대는 신축주택을 확보해, 기축매입임대는 준공주택을 확보해 각각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한다. LH신축 든든전세는 신축오피스텔 등(60~85㎡)을 매입해, HUG기축 든든전세는 대위변제된 경매 주택을 낙찰받아 각각 시세 대비 90% 전세로 최대 8년간 공급한다.
시기별로 올해 신축매입 3만5천호, LH신축 든든전세 5천호, HUG기축 든든전세 3500호, 기축매입 1만호 등 5만3500호가 목표다. 내년 목표는 신축 4만호, LH신축든든 1만호, HUG기축든든 6500호, 기축 1만호 등 6만6500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 집중될 예정이다. 이는 실수요자 선호를 반영한 조치로, 서울 3만5천호 포함 수도권에는 8만7500호가 공급된다. 지방권에는 3만2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가격체계 개선, 자금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세 감면율 확대(10→15%),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 배제 일몰 연장, 정부 지원 매입단가(매입가 대비 66%) 현실화 등이다.
또 통상 7개월인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업무정비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5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