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정권 심판 민심을 등에 업고 22대 국회에 등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경쟁하듯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당의 공세 일변도에 정작 민생 메시지가 가려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수권정당이 자칫 민생을 챙기지 않았다는 책임론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예고한 당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자칫 거대 야당이 독주에 빠졌다는 프레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재명 "민생 관심 둬야" 말했지만…공세 일변도에 가려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으로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정치적 현안도 많지만, 민생 현장의 민생 현황 그리고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정치적인 일에만 매달려 민생과 경제를 챙기지 않는 것 아닌지 걱정되는데, 민생과 경제를 좀 챙기고 관심 두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은 같은날 '입법 이어달리기'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주요 민생 법안을 22대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공동체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추진 대상이다.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정 책임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민생 메시지·입법이 정작 대정부 공세에 가려지고 있다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당 지도부는 크게 '윤석열 정부 견제'와 '민생회복 주도'를 투트랙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민생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공세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도부에서 고민이 많다"라며 "아무래도 강하고 자극적인 공세를 펴는 의원이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 치우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시종일관 강한 공세를 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개원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됐고,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법은 3개나 발의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날에는 윤 대통령 하야 요구도 나왔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을 아프게 하는 윤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개별 의원들이 경쟁하듯 공세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당의 민생 어젠다를 가리는 요인이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응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당은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판사가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릴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도 추진 중이다.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공세 메시지가 맞물리면서 '공세 스피커'가 커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상임위 18개 '독식'할까…독주 프레임은 '부담'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18개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 앞서 주요 상임위인 법사위, 운영위 등 11개를 확보했지만, 남은 7개도 모두 가져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줬다. 더 이상 기다릴 여유도, 이유도 없다"라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당초 협상 초창기만 하더라도 야당이 상임위를 독식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점차 국회 권력을 장악해 정부·여당을 강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 오물풍선, 동해 유전개발 등 시급한 이슈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한다. 특히 유전개발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더라도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라는 관측도 상임위 '독식'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여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훨씬 아플 것이라는 계산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만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원래 국회를 주도하는 건데 무슨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공세 일변도인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가져갈 경우, '독주'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입법을 통한 공세뿐만 아니라 상임위를 통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에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 당은 당초 1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회의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