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신에너지 분야 과도한 투자는 역효과" 경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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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기업인과 심포지엄에서 발언 "신 3대 수출품에만 투자 집중 안돼"
"전통산업 업그레이드로도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충분히 가능"
'과잉생산' 문제 제기 수용? 고른 산업 발전 주문한 원론적 발언?

연합뉴스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에너지 분야에 대한 과잉투자를 경고했다는 홍콩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시 주석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제품의 과잉생산을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시 주석이 지난 23일 산둥성 지난시에서 해외 투자자와 국내외 경제계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엄(좌담회)에서 "신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가 심포지언 결과 자료에 이어 최근 별도 공개한 세부 발언록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패널 등 '신 3대 수출품'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며 "기세만 높고 실속이 없거나 우르르 모였다가 우르르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전통산업의 개조(혁신)와 업그레이드로도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충분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며 신에너지 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에도 고른 투자를 강조했다.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시 주석이 지난해 처음 제시한 용어다.

시 주석은 또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이 치열한 국내 경쟁과 물가 하락 문제를 거론하자 "회사가 설립된 지 몇 년 안에 망한다면 현대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생산력의 육성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내부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과 EU가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에 나온 것이다. 미국과 EU는 중국의 '신 3대 수출품'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 과잉생산돼 저가로 수출되고 있다며 이들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시 주석의 이번 발언이 미국과 EU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신에너지 분야에만 쏠리고 있는 투자를 줄이고 과잉생산을 해소하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전통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의 고른 발전을 주문하는 원론적인 발언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EU의 과잉생산 문제 제기가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자국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핑계거리라며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상식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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