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전경. 우주항공청 제공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 대한민국 우주항공청(KASA)이 27일 경상남도 사천에서 문을 연다. 지난해 4월 정부가 특별법을 발의한 지 약 13개월,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개청까지 시간이 빠듯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우주청은 업무를 시작할 최소한의 준비를 마쳤다.
우주청 개청과 동시에 우주항공 임무 주관
우주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차관급 청장과 1급 공무원인 차장 1명과 우주항공임무본무장 1명을 비롯해 모두 293명 정원으로 시작한다.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청장으로, 노경원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차장, 존 리 전 NASA 본부장이 우주항공임무본부장으로 내정됐다.
27일자로 부임하는 출범 인원 110명이다. 이들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서 우주 관련 업무 등을 하다 소속이 변경되는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절차를 거친 외부전문가가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들은 개청 준비작업을 위해 이미 사실상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청은 차장 산하에 기획조정관실과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등 3국을 두고, 임무본부장 산하에 우주수송부문, 인공위성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항공혁신부문 등 4국을 두는 등 모두 7국 27과를 갖췄다.
특히 임무본부 산하 과들은 임무 단위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돼 이들 부서의 명칭만으로도 앞으로 우주청이 역점을 두고 개발·지원할 분야를 나타냈다.
우주항공청 지제. 우주항공청 제공우주청은 개청과 함께 곧바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임무를 주관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주요 임무로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5대 임무를 설정하고 예산 992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맡아오던 업무들이다.
주요 임무를 살펴보면 20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 탐사 2단계 사업(달 착륙선 개발)에 착수하고, 상용 발사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 차세대 발사체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설계·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으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체계 총조립도 올해 진행되며, 민간 발사체의 발사 지원을 위한 나로우주센터 내 국내 최초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도 시작된다.
과기부는 연구 조직 대대적 개편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조직개편 전·후 조직도. 과기정통부 제공과기정통부의 우주 정책·사업 및 관련 조직이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면서 정부의 연구개발 분야 조직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청 이후 조직 정비를 위해 과기정통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자로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주정책·산업·국제협력 관련 2개부서 34명,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18명은 우주청으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여년 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연구개발정책실을 △부서별 명확한 임무 부여,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조정 등을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먼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분야별 조직으로 정비하고, 첨단 바이오를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소재 등 전략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임무를 명확히 한다. 다양성·수월성 기반의 기초연구와의 연계도 더욱 강화한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간판을 새로 내건다. 역할도 가장 많이 바뀌었다. 우주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던 2개 과가 우주청으로 이관되는 대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국방·치안·복지·안전 등)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은 기후 재난에 대비한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전담할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도 신설하고, 원자력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확대 개편한다. 대형연구시설이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도 신설된다.
기존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도 보다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연구성과혁신관'으로 이름을 바꾼다. 연구성과혁신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정부출연연의 혁신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중소기업부, 교육부)와 협업을 연결하며 연구성과가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