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BS주최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김진오 CBS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주거 문제 적극 지원해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을 내놓겠다."
2023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앞으로의 3년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일본은 베이비붐 시대인 1973년 당시 신생아 수가 209만여 명에 달했지만 2023년 현재 77만여 명에 그치며 합계출산율 1.26을 기록했다. 일본은 절벽에 내몰린 심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강경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1973년 96만여 명에서 2023년 23만여 명으로 추락해 일본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다. 일본이 절벽에 선 심정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절벽에서 떨어지는 중과 같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9일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총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부분이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직장 내에서 자유롭게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상교육 돌봄 서비스와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청약 기회 제공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CBS에서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이 개최됐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가하여 나라의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중 의원들 대다수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주거, 돌봄 서비스, 저출산 대책의 혜택 연령 확대 등이다.
가장 공감이 되었던 부분은 주거에 대한 문제와 현재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 인구와 예비 출산 인구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저출산 대책은 접근하는 관점부터 바꿔야 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CBS 인구 포럼에서 "여전히 임신과 출산만 저출산 대책으로 와닿고 있다"라며 "이 패러다임을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저출산 대책의 키워드로 '편한 육아'를 제시했다. 저출산 해결의 방향성 자체가 이미 결혼한 부부와 부모들에게 맞춰졌다. 무상교육 그리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휴직 확대 등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용 의원이 주장한 의견에 크게 공감할 수 있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지원이 필수적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장은 이번 포럼에서 "자기 한 몸 사는 것도 힘든데, 아이까지 키우라고 하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며 청년 저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저출산의 핵심적인 부분은 청년층이 결혼을 주저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경직된 출산율에 변화를 주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지금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비싼 부동산과 물가로 인해 자기 살아가는 데 급급하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정당 대표들과 참석자들이 저출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단체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CBS 김진오 사장,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청년 정책 중 주거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의 청년층은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국가에서 진행 중인 청년 주택사업 중 행복주택, 청년LH임대주택, 기숙사형 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모두 신청 요건이 하위 소득 100%로 설정되어 있다.
청년층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주택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결혼 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출산율도 오르지 않고 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이다. 진 의장 또한 아이를 낳으면 낳는대로 집을 국가에서 보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의 심각한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 인구에만 매몰되어선 안 된다. 청년 그리고 청소년기의 부모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 2023년 연초 기시다 총리는 차원이 다른 정책을 내놓겠다 했으나, 일본은 2023년 출산율 최저치를 경신했다. 일본이 지난 몇 년 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붓고 있음에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 포럼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들으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국가적 차원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고 강조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이들을 믿고 기다려 보겠다. 정치 쪽에서 차원이 다른 정책을 넘어 입이 떡 벌어지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정치권 대안으로 저출생 극복 어려워"
코로나 19 유행 시기 즈음 '각자도생의 시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각자도생의 시대'란 우리사회가 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고 이웃에 관심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코로나 19의 유행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각자도생의 사회'로 정의되고 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위기로 떠오른 '저출생'이다.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2이다.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의 3분의 1 수준이다. 저출생은 생산연령인구를 줄게 하여 국가성장 동력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출생률 상승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국가 과제가 되었다.
마침 정치인들이 생각한 출생률 상승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로 'CBS 대한민국 인구포럼'에 참여하게 되었다.6월 26일 CBS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 in 국회'를 개최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영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회의원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상욱 의원, 전용기 의원, 정춘샘 의원, 용혜인 의원 등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함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20대 입장에서 바라볼 때 포럼에서 나온 방안으로는 저출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CBS주최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이상림 책임연구원(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이 전문가 발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의 포럼 발언에 의하면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비용 지원 사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20대 입장에서 이와 같은 분석에 대해 동의했고 토론에 참여한 의원들 또한 동의했다. 하지만 토론에서 나온 내용은 위에서 언급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미래세대세, 육아휴직 확대, 노인 돌봄중인 청년 지원, 청소년 시기까지의 양육비용 지원 등 비용 분담을 통한 해결책에 지나지 않았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공동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쉬웠으나, 아직까지 희망은 남아있다.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저출생은 구조적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정치인들이 저출생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좋은 저출생 해결 정책을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