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연금개혁' 이재명의 얄팍한 술수에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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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당안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수용 발표
與 "부대조건 쏙 빼놓고 여당안 받는 것처럼…언론플레이" 반박
유승민 "尹, 지금이라도 모수·구조개혁안 내놓고 적극 대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여당안인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언론플레이", "사실과 본질의 왜곡",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모수개혁 공식 안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이다. 누차 이야기해도 어찌 그리 모르시나"라며 "소득대체율 44%는 금번 연금개혁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됐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1개월간 25억원을 들여 3차례에 거친 국회 연금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 논의는 일체 언급조차 안 하다가 이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4가지 모수개혁안을 갖고 국민들의 간만 보다가 아예 모수개혁마저 하지 않은 전과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날 언급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024년 내인 22대 금년 2024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는 말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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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중요한 점은 43%든 44%든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똑같이 9년 연장될 뿐"이라며 "지금 20살인 청년은 40년 후인 2064년에 연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이어 "모수개혁 못지않게 구조개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및 통합, 현재의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전환, 연금재정 악화시 자동안정화장치, 필요시 재정투입 등 구조개혁을 모수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구조개혁을 아예 외면해왔다.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이번 여름부터 바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해 올해 안에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 이 안을 덜컥 받으면 최소 2027년까지 연금개혁의 추가 동력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고 이재명 대표의 얄팍한 술수에 적극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소득대체율 44%안을 올리는 대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같은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며 "앞 부분은 잘라버리고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또한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국민의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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