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과 러시아 선박 독자제재…무기거래 등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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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북한인과 러시아 선박에 대해 독자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24일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가운데 한 명인 림영혁은 시리아 주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북러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 대표 한혁철은 정부가 2022년 10월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는 설명이다. 
 
러시아 선박 '마이아-1'과 '마리아'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선박의 경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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