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한화진 환경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밝힌 가운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기대감과 위기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과 육성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정부 발표 계획대로 집행될지에 대한 의구심과 경쟁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책과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3년 내외 26조원 투입해 반도체 산업 지원…구체안은 6월에 발표
정부는 23일 반도체 제조시설부터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소재·부품·장비, 인력양성 등 생태계 전반에 걸쳐 26조 원 규모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임기 3년 내외로 △금융지원 △인프라 조성 △세제 혜택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 등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이 중 약 70%는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3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조성해 반도체 설비투자와 R&D 투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용수와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중 15~30%(총 500억원 한도)를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대상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시스템 반도체 성장 전략은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삼성·SK "정부 발표 환영…반도체 경쟁력 제고 위해 노력"
23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연합뉴스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국내 반도체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용수와 도로 등 기반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고 한 정부의 발표는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를 계기로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도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산업지원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의 이번 지원 정책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이에 힘입어 계획한 투자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국내 안정된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커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반도체 지원책, 현실화까진 남은 과제 많아…"후속 대책 나와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장관 등과 23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을 위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업계에서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런 지원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산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위해서도 세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모두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원 구성 자체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회를 설득해 지원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은 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전력.공업 용수 등 인프라 신속 지원'을 약속했고, 임기 초 110대 국정과제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고 특히 인프라 조성에 관련한 국비 지원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예산안에서 번번히 누락됐다. 이번에도 인프라 조성시 일부 국비 지원을 발표했지만 예산안 반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원책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지원 규모나 강도가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이종환 교수는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은 좋지만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한 미국과 일본, 대만의 지원 규모나 강도와 비교하면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니까 이 정도만 지원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인데 반도체 산업을 두고 각국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들을 보면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자칫하면 '삼류국'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에 있는데 정부가 구체적인 후속 대책과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