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외교로 강화된 한미일 공조…소원해진 중-러는 '실리'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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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 우리 안보 강화와 경제적 기회 확장"
전문가들 "尹 정부, 북핵 대응 방안으로 한미일 안보 강화 선택은 긍정적"
신냉전 시대 공고해진 북중러 대응은 숙제…"

연합뉴스연합뉴스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의 외교 성과를 이렇게 표현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과의 이른바 '가치외교'를 강화하면서 한미일 공조는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7월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를 출범시켰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자부했다.

지난 정부에서 경색됐던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며 회복 궤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해 "방향성은 맞다"고 평가했다.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한미일 삼각 안보 강화를 선택한 윤 정부의 방향성은 충분히 긍정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한미일 3각 공조를 다져놨다면 앞으로는 관계가 소원해진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풀어나가는 전략적 자율성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국제사회에서 신냉전 기류가 짙어지면서 한미일 '가치외교'의 반작용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된 점은 우리 외교의 숙제로 꼽힌다.

특히 북중러는 어느때보다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취임식을 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달 중 첫 해외 순방지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 회담을 열고 중-러 협력 강화를 모색한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 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양측의 불편한 '관계'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지난 3월 중국 외교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우려를 표한 우리 외교부를 겨냥해 "한국은 남해 문제의 당사국이 아니다"라며 "최근 한국의 처사는 남해의 평화·안정 수호에 이롭지 않고, 중한 관계 발전에는 더욱 이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말레이시아와 프랑스, 독일 등 12개 국에 대해 비자 면제를 1년 연장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달 말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 관계 회복의 물꼬가 열릴 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한중일이 이달 26~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날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흑과 백의 이분법적 외교에서 '가치'보다는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최대한 빨리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선악 개념에서 벗어나 우리의 국익을 최대로 증진하는 쪽으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러시아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서도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 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서방국 대다수가 불참을 결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를 보내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 권익 보호가 정부의 책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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