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연합뉴스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최근 "군의 인력 공백은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이례적으로 인력 획득(확보)을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안수 총장은 지난달 29일 "양병의 1번은 '획득', 모두의 뜻을 모아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 구현에 앞장섭시다"는 제목의 지휘서신을 육군에 하달했다.
박 총장은 서신에서 "군의 인적자원은 전쟁수행의 주체이자 전력운용의 핵심"이라며 "안정적 인력획득이 육군 구성원 전체의 과업이라는 인식으로 대규모 군사작전 하듯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교 방문을 포함한 여러 방법을 통해 명예로운 군 복무의 매력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미래 국가발전의 동량들이 자신있게 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각급 지휘관에게는 "간부 선발제도에 대한 정확하고 확신있는 설명을 통해 부하들이 군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고, 군을 선택하면 오래도록 헌신‧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휘 관심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군대의 강약은 사기와 복무 만족도에 좌우된다"면서 "각급 지휘관은 행정업무를 과감히 경감하고, 일하는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중견간부의 임무전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는 "무기체계가 첨단화되어도, 운용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며, '사람'은 현존 전력 극대화와 미래 국방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 뒤 총장 스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육군이 간부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선발제도 간소화, 직업 안정성 보장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점도 언급하며 "우수 인재 획득을 위한 홍보전사 역할에 적극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박 총장의 이번 지휘서신은 장교‧부사관 구인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단기복무 장교 충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지난해 1.8대 1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육군 ROTC를 운영하는 전국 108개 대학 중 무려 54곳에서 정원 미달 사태를 빚기도 했다.
부사관 충원율도 2018년 90.9%, 2019년 93.5% 등 100%에는 못 미치나 90%대는 유지하던 것이 2022년에는 86.0%로 내려앉았으며 비상등이 켜졌다.
여기에다 군의 허리 격인 중견간부 이탈율(조기 전역)도 최근 수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이 서신에서 "특히 중‧장기 복무 간부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보다 존중받을 수 있도록 문화를 개선하여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며 "후배들은 그들을 통해 군생활의 비전을 본다"고 한 것은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군 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병역 자원 자체가 감소한 탓도 있지만 병사 봉급의 급격한 인상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육군 병사 의무복무기간이 18개월인 반면 학군장교는 28개월, 학사장교 36개월, 부사관은 48개월인 데 급여에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장교‧부사관을 선택할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22년 입영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병사 월급이 205만원까지 인상될 경우 장교 복무희망자는 60%, 부사관 복무희망자는 75%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