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방 마약 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마리화나(대마초)' 제한 완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들은 30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마리화나를 저위험 약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백악관에 공식 권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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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마리화나를 재분류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승인한 바 있다.
미국은 크게 남용 위험과 의료적 사용 여부에 따라 규제약물을 5단계로 구분해 '통제물질법(CSA)'에 기재하고 있다.
마리화나는 현재 CSA상 최고 위험 등급인 1급 약물에 속한다. 남용 위험성이 매우 높은 데다 의료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규제약물 중에선 헤로인·LSD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앞서 미 보건복지부는 마리화나의 의존성이 중간 이하로 낮다고 보고 케타민,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3급 약물로 하향 조정할 것을 DEA에 권고한 바 있다.
다만 3급 약물도 처방을 통해 복용할 수 있는 '덜 위험한' 마약류이다. 여전히 규제 약물이며 의사 처방 등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소될 수 있다는 말이다.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 분류가 완화될 경우, 즉시 합법화되지는 않겠지만 이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고 이미 합법인 주에서의 마리화나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
관련 업체가 뉴욕 증권 거래소에 정식 상장되는 등 산업 전반이 양성화될 수 있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오랜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인종 및 형사·사법 불평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며 "젊은층 및 흑인·히스패닉 등 소수민족 등을 노린 정책"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앞서 지난 2022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가 마약류로 분류된 이후 단순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6500여명을 사면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권고안을 제출할 경우, 백악관 관리예산처(OMB)는 이같은 개선안을 검토한 뒤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변경이 결정돼도 여론 수렴 작업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발효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다.
현재 미국 38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프로그램이 합법화됐으며, 24개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승인한 상태다.
캐나다는 2018년 10월,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해 북미 지역 마리화나 재배 및 유통의 본고장이 됐다.
독일 정부는 새 마약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기호용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18세 이상 성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 행정부의 이같은 마리화나 재분류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리화나가 다른 마약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마약 입문용'의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