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전문·기술 서비스업보다 도·소매 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에 고용이 몰린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종·직무별 수급현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서비스 전문인력 수급현황 실태조사' 용역을 긴급공고로 발주했다.
국내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이 낮고, 고용 비중도 2016년 이후 70% 수준에서 정체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비스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 수급 현황을 조사해 업종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는 게 입찰제안요청서상 사업 목표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의 취업자당 노동생산성(구매력평가지수 적용)은 13만 8300달러(6위)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상위권이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은 6만 5700달러(27위)로 제조업의 절반 수준도 못 미친다.
주된 원인으로는 국내 서비스업 인력이 저부가 업종에 집중된 점이 꼽힌다. 기재부가 한국생산성본부의 2020년 집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업종별 고용 비중 국제비교'를 보면, 유통·운수·음식·숙박 등 저부가 업종이 25.8%로 OECD 평균치인 24.7%나 G7(주요 7개국) 평균인 24.8%보다 높다.
2000년대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 공장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정이 이뤄지면서 제조업 부문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음식·숙박업 등으로 옮겨갔고, 이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영세자 영업 창업과 취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탓이다.
반면, 고부가 서비스업종인 전문과학 분야 고용 비중은 9.6%, 보건공공 20.2%, 정보통신 3.30%로 주요국 평균보다 낮다. 같은 항목 고용 비중은 OECD 평균이 각 11.6%, 24.2%, 3.53%, G7 평균은 12.9%, 24.9%, 3.64%에 달했다.
그러나 고부가 서비스업종은 고용을 늘리려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 업계 간담회에서 MICE(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 & Exhibition)), 지식재산서비스, 에듀테크 등 주요 지식기반 업종 관계자들마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인력이 고부가 업종으로 중점 투입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으로 △인력 현황 파악 △세부 업종별 인력수요 전망 △수요가 높은 직무·스킬 파악 △업종별·직무별 인력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고부가 서비스업종으로의 취업과 창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경수 경제분석관도 지난 26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산업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서비스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부가가치 기준으로 63.5%, 취업자수 기준 70.7%로 상당한 수준"이라며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연구개발)과 교육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력 교육 외에도, 금융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통해 서비스업 민간 R&D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년 기준 기업의 민간부문 전체 R&D 투자액 중 제조업 부문 연구개발비는 76조 8956억 원으로 전체의 86.0%지만, 서비스 부문은 11조 1953억 원으로 전체의 12.5%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주요국의 민간부문 서비스업 R&D 비중은 미국36.9%(2019년), 프랑스 48.2%(2017년), 영국 60.5%(2019년) 등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