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노연홍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의사단체가 빠진 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 특위)가
당장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4대 주요과제 등을 중점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만큼 보다 거시적 주제를 다루게 될 거란 취지다.
다만, 추후 적정 의사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조정 메커니즘은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25일 오전 특위 첫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 주제로)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부연했다.
의료인력의 장기 수급을 위한 추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지만, 내년도 의대 증원은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특위도 재확인한 것이다.
노 위원장은 여전히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대증원 백지화'와 관련,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도 대학별로 나눠 대학 입시전형 시행계획 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날 회의에는 노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국민과 의료현장이 의료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를 먼저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의 3가지 목표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 대비'를 내세웠다. 의료수요가 많은 고령층 급증에 따른 1차의료 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보상체계 혁신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노 위원장은 "저는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 4가지를 약속드리고자 한다"며,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 협력 등의 원칙 아래 특위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 및 합의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를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단체의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가 화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원칙 하에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집중적인 운영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료개혁특위에 불참한 데 거듭 유감을 표하며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를
'의료개혁의 동반자'라 지칭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체다.
의협이나 대전협은 의료문제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며 "현재도 의료인들이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의료체계 개혁에 동참해 주길 요청하고 있고, 많은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반쪽짜리' 출범을 서두를 이유가 있었느냔 지적에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특위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 제공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주요 쟁점이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개혁과제들에 대해선 특위를 운영해 논의토록 했다. 그러니까 (발족에) 두 달 이상 걸린 것"이라고 짚었다. 준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각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은 지도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특위 안건들은 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상당 부분 의료계와 공감대를 같이 한 사안들이라고도 봤다.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주요 주제인 점을 지적하며 "(대전협 등이) 당사자로 당연히 (특위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 의해 방향성이 어느 정도 확정된 정책들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 질의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논의를) 추진하면 독립적이지 않고, 또 다른 대책들과 서로 맞물려서 의도한 효과가 나지 않아 '같이' 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답했다. 그 구체적 예시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 차가 팽팽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들었다.
특위 2차 회의는 빨라도 5월 둘째 주 정도가 될 전망이다. 안건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본 위원회는 매달 한 번, 세부 주제를 논의하는 산하 전문위원회는 거의 매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도 의대 정원은 동결하고, 적정 의사 수를 과학적으로 추계해 2026학년도 입시에 반영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연구에 기반해 필요한 의사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하고 입학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료계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일안을 제시해야 논의할 수 있다"며
"'원점 재검토'는 합리적 대안이라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