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형 안심돌봄 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과 광주시노인복지시설협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조석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번 포럼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여 이용자 중심 복지 실현을 위한 안심돌봄 인증제도 도입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사례로 본 지자체 장기요양 인증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장기요양기관 관리범위에 개인시설 포함여부와 인증을 위한 전문기구 마련을 제언했다.
이어 발제한 임정미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일본 지자체 좋은 돌봄과 장기요양 공급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임 교수는 도쿄도를 예시로 들며 안심돌봄 인증체계 구축과 함께 영세기관 규모의 경제화,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인력육성, 플랫폼 운영, 돌봄로봇 및 ICT장비 도입지원, 인센티브 활용 등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현정 영산대 교수, 이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손재홍 광주노인복지시설협회장, 손옥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이선미 광주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박미정 의원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양적 서비스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왔다"며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서비스 질적 강화라는 정책 전환점과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석호 위원장은 "인구 고령화와 노인장기요양은 돌봄도시 광주의 주요현안으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안심돌봄 인증에 대해 광주시의 복지정책, 재정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소규모 시설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의회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