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비 줄면 금리도 따라 내려가 VS 대선 때문에 늦어도 7월 인하
▶김광석>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와 관련, 김영익 교수님은 하드랜딩, 김대호 소장님은 노랜딩을 각각 예상해주셨는데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금리 인하는 언제쯤 가능할 것이라 보시나요?
▶김영익> 2분기부터는 낮은 저축률 중간가구 실질소득 감소 이런 것 때문에 2분기부터 소비가 감소할 거예요.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 매출 이익 줄어들고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고요. 소비가 감소하면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사실 적정금리라는 건 추정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소위 테일러 준칙에 따라 적정 금리를 한번 추정해 보니 1분기가 4.9%가 나와요. 하반기에는 4.2% 나옵니다. 현 금리수준인 5%는 높다는 겁니다. 금리를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통화정책은 시차 효과를 가지거든요. 이번에 지난 3월 FOMC에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올리고 실업률 낮추고 물가성장률은 좀 올렸어요. 그만큼 현재는 경기가 좋다는데 그런데 점도표는 평균이 4.6% 정도로 찢겨져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거죠. 현재 시점에 경제성장치를 올리면서 금리는 왜 내린다고 그랬을까. 아, 이제 금리 인상에 시차를 두고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장 지금 4월 초에 나오는 3월 고용동향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것부터 보고 있습니다.
▶김대호> 현재 경제지표는 굳이 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을 7월로 보는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 훨씬 큽니다. 대통령 선거 11월달에 눈앞에 두고요. 현재 미국 대통령 바이든 인기가 안 올라가는 가장 문제가 경제인데, 물가가 너무 높고 체감 경제가 안 좋거든요. 금리를 내리면서 이제는 물가 잡았다 하며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거죠. 6월 정도는 금리를 내렸으면 하는 게 당초 재닛 옐런 장관의 구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6월달에 금리를 내렸다가는 9월달에 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는 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다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뒤로 7월로 연기한 7월달쯤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는 거고 …그럼 7월달이 아니라 9월달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물으신다면 그것은 이미 너무 늦어요.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정치적인 프로파콘다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7월달이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영상 캡처내가 한국은행이라면 금리 미보다 먼저 내린다 vs 따라간다
▶김광석> 한국 역시 고금리에 시름 중인데, 우리는 언제쯤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요?
▶김영익> 제가 만약 금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면 저는 미국보다 먼저 내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실질GDP는 지금 잠재GDP 밑에 있거든요. 또 우리 물가 상승률 지금 3% 안팎 유지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2% 초중반대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테일러 준칙 이런 걸로 추정하면 우리의 적정금리는 한 2.9%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투자자본이 유출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은데요.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았지만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채권시장으로도 거의 14조 원이 순유입됐었어요.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 채권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걸 국가별로 보니까 시아계 자금이 72% 정도 됩니다. 머지 유럽계 자금들 미국계 자금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투자한 돈을 가진 홍콩, 싱가포르,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 우리 금리가 훨씬 높아요. 이런 자금들이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영상 캡처▶김대호> 저는 우리나라의 선제적 금리 인하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창용 총재도 누누히 얘기하듯이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돼 있지만 미국 연준에 독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6월달이나 7월달에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위스처럼 먼저 금리를 인하한다? 그럴 용기도 없고요. 지금 경기가 부진한 측면도 있지만 이창용 총재 계속해서 기자간담회 할 때마다 부동산 얘길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를 요인들이 몇 군데 있어요. 가격 상승을 현 정부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오히려 한국은행은 워크아웃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PF 대출 어려운데 은행의 대출 탕감이라든지 이런 핀셋 정책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점프업 시킬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