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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득통계 조작' 강신욱 前통계청장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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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값 산출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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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소득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강신욱 전(前) 통계청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가계소득 통계가 정확성과 일관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2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가계동향조사의 표본 집단 중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며 강 전 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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