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윤창원 기자| ▶ 글 싣는 순서 |
①제주 총선 어젠다 '제2공항 해법' 주민투표 vs 조속추진
②제주 총선 후보들 의대정원 확대 '찬성'…각론은 입장차
③총선 후보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찬성·반대·신중
④제주 총선 후보들 '입도세' 공감…단계별 시행 목소리도
⑤제주 총선, 4·3 해결과제 제각각…정명·왜곡처벌·보상
⑥제주 총선 후보들, 공사설립·법개정 통해 택배체계 개선
⑦제주 총선 청년정책 봇물…기본소득·임대주택·의무고용
⑧제주 총선 후보들, '비동의 강간죄' 찬성 VS 신중
⑨제주 총선,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노동 해법 제각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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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노동계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와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요구안'을 통해 16대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이주노동자·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기본권 확대', '주4일제 도입',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을 요구했다.
또 '부자증세, 복지재정 확대', '의료·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국가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노동계가 입법을 요구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횡포를 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이때문에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제주CBS 등 언론4사는 총선 후보자들에게 노동 존중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고상현 기자제주시갑 선거구 후보들은 고용 불안정성 해소와 취약 노동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문대림(58) 민주당 후보는 플랫폼과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취약 노동자 보호를 강조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법 입법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또 제주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유연근무제 지원, 국가와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약속했다.
고광철(48) 국민의힘 후보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고용편차가 나타나는 제주 산업구조의 특수성에 맞춰 노동정책을 개선하고 고용보험 확대와 맞춤형 지원제도를 통해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또 제주 핵심산업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형 평생교육 확대와 재직자 재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상현 기자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들은 최저임금 현실화와 노동권익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김한규(49) 민주당 후보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해 비정규직은 물론 제주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손주돌봄지원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승욱(56) 국민의힘 후보는 언론4사에 총선 노동 공약을 제출하지 않았다.
강순아(39) 녹색정의당 후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예외 규정을 폐기하고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심야노동 제한 등이 이뤄지도록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중중장애인 관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여성창업 전문인력 육성, 중장년 여성 인생 이모작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전문화 등을 공약했다.
고상현 기자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들은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노동환경기준 세분화 등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56) 민주당 후보는 진보정당들과 연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재추진하고 윤 정부의 노조 탄압 정책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위 후보는 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비롯해 가칭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여성 근로환경 개선법 제정과 여성농어업법인 육성법 개정, 장애인 접근권 향상을 위한 서귀포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기철(61) 국민의힘 후보는 사업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업종별 근로시간 탄력 운영과 같이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노동자 권리강화 대책도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후보는 또 실태파악을 통해 업종별, 규모별로 기준을 세분화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와 범조로부터의 안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보장, 장애인 권익 강화 등 안전한 서귀포시 프로젝트 추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