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이 추진된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교원간 문항거래를 둘러싼 '검은 유착' 관계가 드러난 가운데, 교육부가 28일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막고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출제위원 자격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해,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를 배제하고,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교육업체에 자료를 공식 요청해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출제진이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감사원의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 2023학년도 수능 영어지문과 수능 전 출제된 사교육 강사 모의고사의 지문이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이고 입소 후 발간 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검증한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도입된 '수능 출제점검위'는 출제 중인 문항의 '킬러문항' 요소 점검 및 배제를 수행해 왔다.
또 그동안에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의심사가 이뤄졌지만, 오는 6월 모의평가부터는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는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교육부는 사교육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도입된 '수능 평가자문위'는 시험 전 출제전략 수립 자문, 시험 후 출제 평가 및 개선안 마련에 대한 자문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