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해상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통일부는 12일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미 정보 당국의 평가와 관련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이뤄질 수 없는 허황된 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적 관계를 이용할 수 있길 희망할 것"이라는 미국 국가정보국의 최근 보고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않겠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면서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핵에 대해 억제와 단념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다음 주 개성공단지원재단이 해산될 경우 앞으로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대한 법적 대응의 주체는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청산법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개성공단에는 현재 공장과 기술지원센터 등 1천억 원 이상의 우리 자산이 남아 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재단은 다음 주 이사회를 열어 해산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