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회관에 버려진 가운들. 연합뉴스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5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돌입한 가운데 전임의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 형사 고발도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지만, 의료계와의 대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증원 신청서를 받은 결과, 전국 의대가 모두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수요 조사 결과 2847명을 20%가량 웃도는 수치다.
서울 소재 대학 8개교에서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교에서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개교에서 2471명의 증원을 신청하는 등 증원 인원의 70%를 비수도권 의대에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증원 신청 규모가 커졌지만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추가로 늘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대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 의대 교수 10명은 지난 5일 대학 본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삭발식을 진행했다.
류세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과 유윤종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학·원장은 대학본부가 의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삭발에 동참했다.
연합뉴스SNS에서도 교수들의 사직 물결이 이어졌다.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A교수는 "심장내과 전문의를 그만둔다"고 SNS에 사직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근거도 없는 무분별한 2000명 증원은 분명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강화라고 하는 지원은 결국 밑독 빠진 항아리에 물 좀 더 넣어주는 의미 없는 단기 정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 의료는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데 병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치료를 함께한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의 면허를 정지한다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니 동료들이 다시 돌아올 길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가 중증 고난도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원광대학교가 의대생 정원을 현재 93명에서 186명으로 두 배 늘려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이 학교 의과대학장을 비롯한 의과대 교수 5명도 보직 사임했다.
A학장은 사임 전 이날 오전 교수들에게 보낸 단체 메시지를 통해 "대학 본부가 소탐대실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충남대 의대·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370명으로 구성된 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전날 학무회의 결정을 앞두고 대학본부에 의대 학생 정원 동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전임의마저 빠지면서 커지는 의료공백…서울대병원 병동 통폐합 검토
박종민 기자서울아산·울산대·강릉아산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울산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울산대 교수 10명 중 8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비대위가 교수 99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에 응한 울산의대 605명 중 겸직해제나 사직서 제출 또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실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69명으로 77.5%에 달했다.
전임의들의 이탈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세브란스와 서울성모,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의 전임의들 절반이 계약이 만료 후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는 거의 없고 전임의들도 재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설득하고 있지만 이탈이 계속되면 수술률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암 단기병동 등 일부 병동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병동 통폐합을 검토중이다.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는 전날부터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재계약률이 많이 올라와 있다"며 "정부의 비상진료체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을 하고 대응할 수 있게 구성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대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정부가 수차례 전공의협의회에 접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가 없다면 새로이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 대화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 대해 의과대학 2천명 증원과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증원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 의대학생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이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헌법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