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저출생과의 전쟁, 문제는 수도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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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 기재부보다 중요…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해야
중앙 저출산정책 248가지…안 와닿아 경북서 나섰다
韓 장기 정책 가장 큰 걸림돌은 '수도권병'
아파트 1층, 도에서 관리…노는 마당 만들기
'혼자 사는 게 좋다'는 식의 방송 안 보여줬으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철우 (경북 지사)
 
 
어제 충격적인 통계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발표가 된 건데요. 0.65명.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가 0.6명대라는 겁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1명을 밑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그 수치조차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참 초비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지역 상황을 들여다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는 곳, 단 1곳도 없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은 물론이고 각 지자체 차원에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북도가 최근에 초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 연결해 보죠. 이철우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 이철우>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사실은 1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크게 놀랐는데 이게 점점점 떨어지더니 이제 0.7명 벽도 깨진 건가요?
 
◆ 이철우> 네. 작년 4분기 때는 0.65명이라니까 0.7이 깨진 걸로 봐야 되죠.
 
◇ 김현정> 참, 이 상황은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세요? 지사님.
 
◆ 이철우> 저는 모든 정책을 최우선으로 인구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과거에 나라가 어려울 때 독립운동하고 나라도 지키는 6.25 때 낙동강 전선도 지키고 또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이런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느냐.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하니까 여성분들이 또 자기들 책임이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출산, 저출생은 약간 다른 뜻이지만 우리나라 어차피 저출생이기 때문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 놓치면 나라가 정말 소멸하는 걸로 가는 거 아니냐.
 
통계청통계청

◇ 김현정> 정말 그래요. 맞습니다.
 
◆ 이철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모든 정책을 앞서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경북이냐? 경북에서가 70년까지는 우리나라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산업화되면서 또 정보화 시대에 가면서 서울로, 서울로 가서 경북이 가장 연세 많은, 노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출산하는 애와 사망하는 사람 차이가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지역이 됐습니다.
 
◇ 김현정> 아니, 지사님 1970년대에는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경북이었어요?
 
◆ 이철우> 70년 이전까지.
 
◇ 김현정> 이전까지?
 
◆ 이철우> 70년도 인구 통계에 서울과 경북이 역전이 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이철우> 그전까지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전에 인구 통계가 잘 없습니다. 없는데 49년도에 정확하게 인구 통계를 냈거든요. 그때 우리가 2016만 명인데 경북이 321만 명이고 서울은 144만 명이었습니다. 경북이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에 통계를 내니까 서울이 우리보다 90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66년 통계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그러니까 66년에서 70년 사이에 경북에서 서울로, 서울로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경북이니 서울이니 전북이니 할 것 없이 다 초저출산.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중앙정부 중심으로 펼친 저출산 극복 대책은 한마디로 실패다.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 문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실까요?
 
◆ 이철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경북이 가장 지금 저출산 그다음에 노령화 돼 있기 때문에 목마른 자가 샘 팝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절박하다. 절박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중앙에서 이 부서, 저 부서 부처 간에 경쟁하듯이 저출산 대책을 내놓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책이 한 250가지 되고 돈을 380조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체감이 안 되는 겁니다. 체감이. 그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절박한 심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경북에서 나섰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나온 정책이 중앙에서 만든 정책이 250개나 됩니까?
 
◆ 이철우> 250개 되는데 저들이 우리가 뭘 만들어보자 하는 중앙 정책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이래 뽑아보니까 248가지가 있더라고요. 248가지 정책을 국민들께서 느끼는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각 부처가 다 다르고 또 비슷한 것 이름만 바꿔가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위원장이 비상근직입니다. 그런데 의원들, 그리고 직원들을 각 부처에서 파견 받아서 하니까 파견 온 사람들이 1년 있으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요.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대통령께서 답답하니까 저출산고령에 부총리 직급으로 해서 상근직으로 하겠다.
 
◇ 김현정> 인구부를 만들겠다 했죠.
 
◆ 이철우> 그건 정말 잘한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보다 앞에 있어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지금 뭔가 하고 있지만 그게 말하자면 현장까지, 지역까지 지금 닿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경북도에서 특히 이철우 지사가 보시는 저출산, 저출생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보세요?
 
◆ 이철우> 저는 가장 느끼는 게 지금 30대가 반이 결혼을 안 했거든요. 결혼을 안 해. 결혼을 해야 아기를 낳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결혼을 안 하냐 하니 제일 큰 문제 주거 문제입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결혼할 때는 단칸방도 살고 월세방도 살고 사글세방도 살고 이랬는데 지금은 선진국 출신들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안 맞습니다. 그래서 후진국 출신, 저 같은 사람들이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까지 왔는데 선진국의 우리 자녀들을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결혼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 해결, 그리고는 양육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국가에서 다 돌봐줘야 되는데 저는 동네가 아기를 키운다. 마을에서 애기를 키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실 저희들은 어릴 때 마을에서 다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을 받아서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초단기로 할 수 있는 정책, 중기 정책, 장기 정책으로 구분하자 이래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 장기 정책은 제일 큰 문제가 수도권병입니다.
 
◇ 김현정> 수도권병이요?
 
◆ 이철우> 수도권에 몰려가 있어서 젊은이들이 수도권에 가장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 가 있으면서 취직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집 구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또 변방에 가서 출퇴근 시간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지쳐 있습니다.
 
◇ 김현정> 지쳐 있어요.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 이철우> 지쳐서 결혼할 생각 못 하고 서울이 그렇게 살기 좋으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결혼을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아기를 가장 적게 낳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하신 말씀 그 비슷한 얘기를 전에 인구학자 조영태 박사가 출연해서 하셨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 이철우> 사람이 많이 모여 살면 자기 후손들이 걱정 안 한다. 동물에서 많이, 지위를 가지고 연구를 했거든요.
 
◇ 김현정> 동물적인 본능이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가는 환경이 척박하면 번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두가 수도권으로 먹고 살기 위해 몰려오다 보니 서울로, 서울로 몰리면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환경 척박해지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히 본능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해결해야만 이 근본 원인이 풀린다 그러시던데 이철우 지사님도 비슷한 얘기하시네요.
 
◆ 이철우> 제가 그걸 수도권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수도권 병 걸려서, 대한민국 사람은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1년에 10만 명씩 수도권으로 갑니다. 10만 명씩. 그러면 이 청년들이 가서 거기에서 결혼하고 아기를 많이 낳고 이렇게 잘 사느냐. 다 지쳐 있습니다.
 
◇ 김현정> 지쳐 있죠.
 
◆ 이철우>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방분산, 지방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 당장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주거 문제 해결해 주고 완전 돌봄. 그래서 동네에서 공동체 정신으로 아기를 키우는 거다.
 
◇ 김현정>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 이철우> 사례를 들어보면 이러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아파트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80%입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저출생에 공동주택에 사니까 안락하게 살거든요. 혼자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데 가면 단독주택에 많이 사는데.
 
◇ 김현정> 저도 단독주택 살고 싶은데 땅덩이가 좁아가지고.
 
◆ 이철우> 아닙니다. 우리는 도시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땅이, 경북은 아직 땅 많이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지역으로 좀 오셔라 그 말씀이시네요.
 
◆ 이철우> 그래서 제가 하는 정책은 아파트 많은데 아파트 1층을 저희들이 다 구입해서 거기에 0세부터 2세까지 또 3세부터 5세 취학 전까지 그다음에 취학 한 애들도 초등학교 갔다 오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완전돌봄 한다고.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들이 거기서 봐준다고 하는데 9시에 학교 가서 저녁 8시까지 있으면 애들이 지겨워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일단 집으로 오고 집으로 오면 집에 가방 던져놓고 내려와서 노는 마당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봐주는 거예요. 전문가들.
 
◇ 김현정> 지금의 어린이집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아파트 1층에 어린이집들 있잖아요. 사설 어린이집들.
 
◆ 이철우> 있는데 그분들을 다 공동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 도나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공공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 이철우> 이것을 전문가들이 관리해야 하고 제일 믿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안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출근할 때 아기를 밑에 맡겨 놓고 가면 누가 봐주느냐. 그래서 저는 봐주는데 굉장히 안심되게 전문가들이 와서 봐야 되고 0세부터 2세까지는 여러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딱 정해놓은 분 한 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기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전두엽이 제대로 발전하고 비인지 역량이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키워주고.
 
그리고 저는 자기가 육아휴직을 했잖아요. 휴직을 하고 또 전업주부도 있고 이분들이 아기를 가졌다. 이분들이 아기도 혼자 집에서 보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집에 내려와서 맡겨 놓으면 그 어머니는 거기에 와서 자기가 좀 쉬는 시간도 되고 또 쉬는 시간에 다른 옆집 아이들을 볼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씻겨주고 이런 건 안 하더라도 그냥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있으니까 옆에 집 아주머니들은, 부모들은 출근했더라도 옆집에 내 애기 엄마가 와 있으니까 내 아이가 좀 더 안심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내려와 있는 그분도 수당을 주겠다.
 
◇ 김현정> 전업주부 가운데도 또 여기 와서 이웃집 아이들 돌보고 싶은 분들 있으면 그분들께 수당을 줘서 말하자면 경단녀 이런 분들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도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동체가 같이 키우는 형태네요.
 
◆ 이철우> 공동체 정신을 키우자.
 
◇ 김현정> 옛날에 마을에서 내가 밭 갈러 가면 옆집 아줌마가 또 봐주시기도 하고 이러듯이 이렇게 공동체가 굴러가게 하자.
 
◆ 이철우> 공동체 굴러 가는데 전문가들은 또 여기 하나씩 직업을 다 줘야 됩니다. 직업을.
 
◇ 김현정> 그 예산 문제는 다 해결될까요? 지사님.
 
◆ 이철우> 제가 그래서 예산은 가장 큰 게 예산인데 모든 정책에 앞서서 여기에 예산을 넣고 우리 경북도에서는 올해 3000억 빚을 내려고 합니다. 일단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빚내고 그리고 공동체에서는 또 모금을 좀 할 수 있어요. 자기 애들 키우고 옆집 애들 키우는데 나는 형편이 좀 괜찮다 이러면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간식도 주고.
 
또 저는 새마을봉사대라든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이동이라든지 또 안전, 이런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온 동네가 나서서 애들을 키우든 그리고 경로당을 옆에서 경로당 중에서도 좀 젊고 학교 선생님, 퇴직한 분 이런 분들은 훈련이 돼서 또 와서 좀 봉사해 줄 수 있고 이래서 온 동네에서 키우는 이런 제도로 가자. 그래야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돈도 안 들고 애를 키울 수 있고 주거 문제 해결하고.
 
◇ 김현정>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공동체가 같이 좀 넉넉한 인심으로 믿고 키우는 이런 장치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애들이 크고 나면…
 
◆ 이철우> 우리 아파트의 이웃도 모르고 살잖아요.
 
◇ 김현정> 그런 경우 많죠.
 
◆ 이철우> 이렇게 되면 이웃이 굉장히 친해질 겁니다.
 
◇ 김현정> 그것도 맞습니다.
 
◆ 이철우> 내 아이를 봐주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되고 그래서 공동체 정신이 살아나는 그런 지역을 한번 만들어보면 제가 모범을 한번 보이면 전국으로 확산한다. 제2의 새마을운동처럼 전국에서 이렇게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결혼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제일 문제는 우리가 자꾸 애국자가 돼야 된다. 아기 낳으면 애국자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선진국 사람들은 안 맞고요.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도움이 된다. 내가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제발 방송에서 혼자 사는 거 좋은 거 이런 거 좀 보여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제 그렇게 하면 어린 시절에 양육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키우면서 중고등학생 되면서 교육비 너무 많이 드는 문제, 이런 것들도 큰 짐이거든요. 말씀 나눠보면.
 
◆ 이철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우리 하버드 대학에 있는 한국 출신 중에 특강을 했는데 한국에서 가장 고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버드대학 유학 온 서울대학교 출신이 처음에는 좀 잘하는데 나중에 가면 자꾸 쳐지더라. 왜? 너무 답이 없는 문제를 답을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학원을 없애라. 그리고 수능시험 5지선다 제발 없애야 된다.
 
◇ 김현정> 그런 이야기를 있어요.
 
◆ 이철우> 이제는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 문제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사님. 이야기하자면 오늘 한도 끝도 없이 더 이야기가 나눠질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 근본적인 부분 짚어주셨어요. 수도권병 고치고 이 아이를 낳고 살 만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방, 소멸해가고 있는 지방 살리기, 지역 균형 발전 이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곳, 경북에 이철우 지사님 고맙습니다.
 
◆ 이철우> 예,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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