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수사기록 채택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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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관계자 접대, 민간인 신원 무단조회 의혹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26일 2차 변론준비기일
이정섭 관한 수사기록 제출 여부 두고 양측 충돌

지난해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은 이정섭 검사가 대기업 부회장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 제공지난해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은 이정섭 검사가 대기업 부회장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 제공
민간인들의 신원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려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수사기록 채택 여부를 두고 국회와 이 검사 측이 충돌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인 만큼 양측은 법률 대리인들만 출석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날 열린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이 검사에 대한 수사 관련 기록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고, 또 처남이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 직원들에 대해서 무단으로 신원을 조회하고, 범죄경력까지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딸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이 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과 대검찰청의 감찰 관련 기록 등을 요청했다. 또 이 검사의 처남에 대한 수사기록도 요청했다.
이정섭 검사. 연합뉴스이정섭 검사. 연합뉴스
이에 이 검사 측은 반발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제출될 수 없는 자료라는 입장이다.

이 검사 측은 "피청구인(이정섭)에 대한 부분이지만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선 촉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기각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검사 측은 처남 관련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제3자의 자료"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회 측은 "해당 규정은 원본에 대한 송부 촉탁이 안 된다는 취지"라며 수사기록 요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률 위반 행위 입증에 필요한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므로 채택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음 달 25일 이 검사 탄핵심판의 세 번째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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