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사교육비 줄이고 육아휴직 늘이면 해결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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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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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국가, 대한민국'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가파른 하락세에 이어 올해는 0.6명 대…. 한국의 합계출산율 흐름이다. 전문가들과 해외에서는 이미 인구소멸 국가 선두 자리에 대한민국을 올려놨다.

인구소멸 위기론을 내세워 정부가 각종 출산지원 정책을 쏟아내지만 출산율은 오를 줄 모른다. 아니, 안 먹힌다.

'한국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책 '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은 노컷뉴스 기자들이 이 같은 의문에서 출발해 전례 없는 인구 위기를 맞이한 한국의 현실을 짚고, 저출산과 관련된 9가지 질문을 던지며 해답을 찾아가는 팩트 체커이자 현장의 기록이다.

책은 기자들이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일까요?'에서부터 '현재 출산, 국민연금은 32년 뒤 고갈될까요?' 등 9가지 질문을 던지며 발로 뛰어 찾아낸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인터뷰, 해외 사례를 담아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북랩 제공 북랩 제공 
저출산은 여러 요인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에 사회·경제·문화적 시각에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가치판단이 아닌 사실판단을 하기 위해 여러 논문과 전문가 의견을 징검다리 삼았다.

전문가 대담은 한국과 스웨덴 스톡홀름, 프랑스 파리를 오가면서 진행됐다. 스웨덴 사회보험청,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프랑스 국립 인구통계학 연구소(INED), 프랑스 가족 수당기금(CAF) 등 저출산 해결 모범국가로 꼽히는 두 나라의 정부기관 관계자, 전문가들을 만나 출산율 반등을 위한 효과적 방법을 모색한다.

이 책은 SNU팩트체크센터 취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한국 사회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 모색을 위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국내외 현장을 누빈 기자들은 "인구 위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염원이 담긴 이 책이 저출산 해법의 소중한 단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기묵·양민희·송정훈·강지윤 지음 | 북랩 |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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