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간지에 실린 대한의사협회 광고. 일간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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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여 개원가의 씨를 말리겠다고 합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대치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일간지 1면 광고를 통해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21일 국내 한 일간지에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의대 증원을 찬성해 온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 교수는 지난 20일 의대 증원 찬성 입장으로 MBC '100분 토론' 공개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2019년 연봉 2억 원 남짓하던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최근 3~4억까지 올랐다"며 공급 부족을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전공의들은 전문의가 되면 개원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중노동을 견뎌왔지만, 현실은 처참하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의사와 환자가 증가한 반면 지난 20년 동안 의원급 외래 환자는 35% 줄었으며, 자기 전문과목 환자가 없어서 전문과 간판을 뗀 의원이 6277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에서 매년 5천 여명의 신규 의사를 배출하여 의사를 죽이겠다고 한다. 급여,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여 개원가의 씨를 말리겠다고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혼합진료, 의료 남용 부추기고 건보 재정 강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혼합진료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혼합진료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급여 항목)에 도수치료(비급여)를 끼워 파는 등의 과잉진료로 환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것인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경상 의료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의 '국민의 실질의료비 절감방안, 혼합진료 금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 의료비는 2020년 기준 161.7조 원, 2021년 잠정치는 180.6조 원(GDP 대비 8.8%)으로 추계됩니다. 이중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2010년 8조1천억 원 규모에서 2021년 17조3천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 진료만 받길 바라는 경우에도 급여 항목을 끼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 재진과 물리치료를 겸하는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혼합진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64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비급여 항목은 급여 항목처럼 가격 통제를 받지 않아 병원이 마음대로 금액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수익을 좇아 개원의로 빠져나가면서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혼합진료가 금지될 경우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섞어 진료받으면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비급여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남용 우려가 있는 항목 중 금지 대상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통제" vs "환자를 속이는 끼워팔기"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의사 단체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나친 통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밝힌 당일 의협은 즉각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된 혼합진료 금지 등에 큰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혼합진료 금지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환자가 병원을 오면 오늘은 급여진료만 하고, 비급여진료를 하려면 다음날 다시 오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환자의 편의성과는 거리가 멀다. 환자 입장에서는 고려가 안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상황에서 혼합진료 금지 시 오히려 의료비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기준 64%로, OECD 평균 7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혼합진료 금지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입니다.
반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급여 끼워팔기'에 대한 자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사 파업에 반대하는 전공의라고 밝힌 A 씨는 "개원의와 교수들의 페이가 3배 이상 벌어졌다. 비급여 시장의 팽창 때문"이라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남겼는데요.
그는 "실비 보험이 보편화 되면서 비급여 시장이 미친 듯이 커졌고 이로 인한 비급여 끼워팔기, 생눈 백내장, 도수치료, 이상한 주사들(백옥, 마늘, 줄기세포)등으로 인해 개원가는 역대급 호황을 맞이했다"며 "개인적으로 이런 행태는 환자를 속이는 것이며 굉장히 추악한 모습이고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혼합진료 금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