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발제한 구역 현황도. 대구시 제공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대구시 전략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대구시는 22일 설명 자료를 내고 정부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 완화 발표에 따라 시 전략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당장 영향을 받는 사업은 대구시가 역점 추진 중인 K2후적지 개발사업이다.
현재 K2후적지 내 그린벨트는 6.98㎢로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그린벨트 내 정책사업이 지역 전략사업으로 채택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은 5개구, 1개군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 걸쳐 399.88㎢의 면적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린벨트 해제 잔여 총량은 14.84㎢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 시책사업의 개발제한구역해제 총량에 구애가 없어져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원형보존해야 하는 등 토지이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해제기준이 완화되면 해제 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효율적인 전략사업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 제13차 민생토론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GB)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시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