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이미지 제공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정도를 의료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은 '타당하지 않은 증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NHK 등은 일본 정부가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 각의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부모의 소득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과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출산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를 인상해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보상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들어있다. 향후 의회 심의 절차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2028년까지 약 3조6000억엔(약 32조 원)이다.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500엔 미만의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세금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은 74세 이하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다.
야당과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임금 인상과 세출 개혁의 효과로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없다며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에서 국민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NHK가 지난달 10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을 대상으로 '저출산세 월 평균 500엔 징수가 타당한가'를 설문 조사한 결과, '타당하지 않다'가 31%로 나타나 '타당하다'가 20%는 답변을 앞질렀다. 또 금액과 상관없이 해당 제도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3%로 나타났다. 국민 64%가 저출산 지원금 징수에 반대하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2022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은 1.26명이었다. 이는 한국(0.7명)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지만 194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