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 회원 100여 명은 15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림대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이 전국 처음으로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의료계 전반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확대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의대 증원 추진 즉각 철회" 거리 나선 의사들
강원도의사회 회원 100여 명은 15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궂은 날씨에 우비를 입고 거리에 나선 의사들은 '의대 증원 결사반대', '근거 없는 의사 증원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는 전문의를 비롯해 전공의, 의대 학생 등이 참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현 강원도의사회장)은 "모든 학생들이 의대에 쏠리면 이공계가 피폐할 것이라는 말을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드렸는데 의사들이 수익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이 절대로 의대를 진학할 일은 없다는 망언을 했다"며 "이 말은 의사의 수익을 최대한 낮춰 의사들이 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시위를 했습니까, 집단행동을 했습니까"라며 "그럼에도 (정부는)모든 행정명령을 동원해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겁박이 있을 것이다. 구속 수감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제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함께해 주신다면 정부의 억압과 부당한 정책을 반드시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염동호 강원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어렵고 힘든 의사 수 증원 정책을 말하고 미래 의사 소득을 낮추면 이공계도 살아난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국 의료제도를 타이타닉처럼 침몰시킬 것"이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 회원 100여 명이 15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의사회원들이 '정부 의대 증원 정책' 문구가 쓰여진 박스를 발로 밟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구본호 기자의사회는 이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문제점을 밝히는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고 '의대 증원 정책' 문구가 쓰인 박스를 발로 밟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들은 "현재 40개 의과대학 의대 정원 3058명에서 2천 명을 늘릴 경우 의과대학을 24개나 새로 만드는 것이라며 의대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며" "필연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합당한 의견이 무시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 의대 교육 부실화, 국민 건강권 침해 발생의 모든 책임은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고 강행한 정부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동맹 휴학' 불씨 커질까..한림대 의대 4학년들 만장일치 '휴학'
강원도의사회 회원 100여 명은 15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본호 기자의대 증원 논란에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1년간 휴학을 결정하면서 의대를 중심으로 '동맹 휴학'에 대한 불씨가 커지고 있다.
한림대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의견을 모아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료는 선배님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탑"이라며 "하지만 정치적 이해 득실만을 따지는 세력들이 그 주춧돌을 모래알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이번 의료 '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1년간의 학업 중단으로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1년은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우리는 동의했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 및 의전원 학생 대표들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설문조사를 통해 동맹 휴학 참여에 찬성 표를 던졌다.
"법과 원칙따라 엄정 대응 할 것" 정부 강경책 고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법적 대응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향후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단체는 잘못된 통계를 계속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통계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의협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 사직 등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는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서 진료 공백을 발생시키겠다는 가짜 뉴스가 제기된 바 있다"면서 "다행히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만약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뉴스든 집단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생 동행 휴업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고 "동맹 휴학 결의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학칙을 준수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에 즉각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