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하위 80%까지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다음 달 초 최종 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및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관련 방안이 논의됐고, 지원 확대 방침은 정해졌다"며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재학생 203만 명 중 국가장학금 1유형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절반 정도에 그치는 상황에서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간 1조5천억에서 3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선까지 늘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가장학금 1유형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부채 등을 기준으로 총 10개로 나눠, 최고인 10구간, 그 아래인 9구간을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8구간까지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거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같은 방안은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선결요건인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올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늘봄학교 및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부금 교부액은 2022년 76조450억원, 지난해 75조7607억원에서 올해는 68조8732억원으로 6조8875억원이 줄어든다. 1년 사이에 9.1%가 줄어드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국세 교육세 중 1조 5천억원씩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데, 교부금 조성액이 경기 변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