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올해부터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 하에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께서 모은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일이며 이는 금융회사의 존재의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금융감독 4대 추진 전략 공개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 4대 추진 전략으로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을 설정하고 세부 12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확고한 금융안정' 과 관련해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위험관리,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 등을 실시한다.
'따뜻한 민생금융' 관련해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금융관행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의 역할을 높일 계획이다.
'든든한 금융신뢰'는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 엄단,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강화,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역동적인 미래성장'은 가상자산법 안착 등 디지털금융 성장 지원, 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제도 정비, 금융감독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역동적인 미래 성장을 지원한다.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 정상화해야 할 적기"
멈춰있는 태영건설 성수동 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먼저 이복현 원장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부동산PF 부실 우려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며 "가계‧기업부채 누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급격한 머니무브 등 시장 상황 변동시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며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또 사업성 평가도 지금은 만기연장이 되면 느슨한 형태로 평가됐다면 이제는 칼날 느낌이 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상반기 중에 태영건설 급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유동성 이슈가 눈에 보이는 정도로 있는 것은 없다"며 "재작년 말부터 주요 건설사 재무적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고, 많게는 수십개 적게는 십여개 건설사 챙겨보고 있는데 상반기 중 중대형 건설사들이 예상 못한 충격을 줄 정도로 유동성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자연스러운 시장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고 한편으로 바람직하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합당한 피해구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 의지도 다졌다.
이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금융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시기를 틈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가동해 현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극 발굴하는 중이다.
최근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H지수 연계 ELS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은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라며 "문제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피해 반복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콩 H지수 연계 ELS 가입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금융사를 압박했다.
이 원장은 "ELS에 여러 번 가입한 소비자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며 "재가입한 경우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았는데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 이 원장은 "판매사에서 20년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를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지점에서는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불법공매도 근절 의지도 다졌다.
이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월적 지위 이용해 소비자 몫 가로채는 행위 엄격히 차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올해 금융당국 감독방향으로는 '공정한 금융'을 꼽았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투자, ELS 불완전 판매를 통한 과도한 성과급·수수료 수취가 이같은 행태에 해당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 차익을 향유하거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는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며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와 부당 수수료 수취, 꺾기,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그 사례로 꼽았다.
가상자산 등 미래성장을 위한 금융혁신 지원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혁신을 지속하고 소비자가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 강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데이터결합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산자산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감독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추세를 반영한 기후리스크 관리, 그린워싱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과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등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