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울산동구청장. CBS노컷뉴스 자료◇ 김유리> 먼저, 2024년 갑진년을 맞아 동구민과 CBS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덕담 부탁드립니다.
◆ 김종훈> 반갑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은 동쪽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가 기운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구에 오면 많은 기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동구에 많이 와 주시기도 하고요. 울산시민들과 동구 주민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리>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구청장으로서 소회가 궁금합니다.
◆ 김종훈> 아무래도 들어와 보니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낼 건가 많은 고민을 했던 시기였고요. 특히 조선업 위기 속에서 기업이 운영하던 문화복시시설이 많이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빨리 회복할 것인가 주력했던 시간이었어요. 서둘러서 해야 한다. 전제가 된 것 같아요. 빠르게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조급함, 조바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에게 미안하지만 가끔 다그쳐서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복지문화체육시설들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신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 숙제가 하나 해결되니깐 올해는 다른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여유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김유리> 지난해 구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종훈> 아무래도 동구가 어려웠으니깐, 노동자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조선산업 위기 속에서 3만4천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는 아픔도 있었고요. 이들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위기 구제를 한 번 해보자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동복지기금 이라는 것을 동구가 처음 시작했어요. 가끔 가다가 김종훈 쌈짓돈 되는 거 아니냐, 노동자들에게 퍼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셨지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공론화하고 합의되는 과정에서 노동복지기금 조례가 통과되고 신설이 되고요. 위기 구제를 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되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에서도 2억 정도 기부를 했거든요. 앞으로 기업이나 광역시에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중앙정부에서 나서 주면 생활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어서요. 노동자들이 위기 속에서 새로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초단시간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시행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리> 앞서 언급하신 동구 노동복지기금에 대해 질문드릴게요. 2028년까지 5년간 100억 원을 목표로 제시하셨어요. 앞으로 적립 계획과 기금이 어떻게 활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 김종훈> 그러니깐 목표다 보니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원래 20억 정도해서 4년간 80억원을 모금하고 나머지를 어떻게 모금해보자. 16억 정도를 매년 하기로 의회하고 기본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를 좀 더 채워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여를 위한 또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동조합이나 기업이 우선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경우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지난해 2억을 했고요. 올해도 그 고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구하고 있고요. 좀 더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서 해보자는 것이죠. 하청노동자들이나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책으로요. 기업에도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저희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어떤 생활 안전망을 만듦으로 인해서 일자리 안정까지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있는 노동자들이 좋아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노동자를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과 노동이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고민을 해보자 해서 여러가지 호소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좀 더 진척이 있을 것이라 여기고 열심히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이 울산 조선업 취업박람회를 둘러보고 있다. 동구청 제공◇ 김유리> 동구 주민들 대부분이 조선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협력업체 노동자나 여성 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요.
◆ 김종훈> 전체적으로 여성노동자들 실태 조사를 해보니깐 전체 노동자의 임금에 60% 정도를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 열악합니다. 양성평등이 상당히 되었고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열악한 구조이다.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바꿔 나가는 노력을 해보자. 올해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까 합니다. 그러면 제법 임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임금의 갭을 줄여보는 운동을 해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녀보면 여성들이 학습지 노동자, 가스검침원 분들. 일을 하면서 시간이 애매한데 쉴 때가 없어요. 이동여성노동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요. 쉬기도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지금 전하동에 있습니다. 아직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동울산시장에 들어가면 1층에 쉼터가 있고요. 2층에 주차장 있는 곳에 있습니다. 오시면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습니다. 차 한 잔 마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을 보면, 보험료가 국가가 80%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20% 때문에 가입을 잘 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 20%를 지급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저희가 15%를 더 보태 줄 생각입니다. 사업주나 개인은 5% 내면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만두게 된다거나 하면 사업주도 사회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영세사업장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 김유리> 조선업 인력 부족으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나라 조선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임금으로 고착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동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종훈> 아무래도 건설 현장이나 플랜트 시장이나 제조업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노동이나 힘든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청년들이 많이 가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생태계가 변화되기도 하고, 인력구조가 변화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기술 유지를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지원을 기업에게 해주면서 기술을 유지하기도 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방식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메우기 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만 유입하기만 하면, 기술의 질이 떨어지거나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려가 충분히 있고요.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지역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경우, 7300명 정도 동구에 들어와 있는데요. 들어올 때 저희와 상의를 안 해요. 기업이든 어디든요.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외국인출입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하거나 기업에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니깐 수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의 주거 복지 문제이든, 정착 문제이든, 안전 문제든. 관리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내 맡겨진 상황인데, 기본적인 협의가 되지 않는 거죠. 중앙정부와 기업간 직접적 협의로만 이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깐요. 심각한 문제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50인 미만 기업에 주로 배치되거든요. 세금 조차 우리 지역에 내는 게 거의 없어요. 쓰레기도 치워야 할 것이고,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그들의 워라벨 위한 조치하고 지원도 해줘야 하는데. 전적으로 지자체 몫으로만 돌려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올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이런 고민들은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명덕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 개장식이 열렸다. 동구청 제공◇ 김유리> 올해는 교육과 돌봄, 그리고 청년에 집중 투자해 동구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히신 바 있는데요. 먼저 교육과 돌봄사업으로는 어떤 것을 준비중 이신가요?
◆ 김종훈> 제가 다시 구청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육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깐. 직원들이 '우리가 왜요' 하는 눈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었어요.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듯이. 정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동구가 왜 교육이 열악하다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느냐. 교육청만 쳐다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행정이 직접 나서고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한 번 해보자. 지난해 같은 경우, 마을교사를 양성했고요. 8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자임하고 아이들에게 기후부터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교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것은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16개 부서에 나서서 체험 활동을 다 하겠다고요. 예를 들면 자원순환과는 자원순환과 관련해 체험하겠다. 교통과는 아이들 안전과 관련해서 교통 체험을 직접 수행해보겠다. 모두가 나서면 많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 모두가 교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스승이 되자, 그런 마음들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채험이나 그렇게 넘어설려고 하고요. 시설 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자산들을 이용해보자. 자율운항선박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거든요. 그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 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가면 미래 조선산업이 어떻게 갈 건까? 운전자 없이 차가 가듯이 배도 운전자 없이 자율적으로 운항이 되는 구조거든요. 이것이 미래선박 형태인데.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산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 여러 기관들을 활용해보자. 울산과학대까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풍부화 시키는 것, 모두가 나서는 것으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돌봄체계를 갖추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 김유리> 동구청장께서는 평소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요. 지역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 김종훈> 청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저 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장님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러니깐.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똑같으시네요."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행복할 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게 좋을 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물어보던데. 청년들의 그런 생각이나 사고 자신들의 삶을 풍부하게 키우는 작업들을 우리가 좀 해보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문학이든 기술이 되든 직업이 되든 자기 선택의 길을 열어주는 방향에서요. 무엇이 어디에 가야 월급을 많이 주더라가 아니라 어디에 가서 일해야 행복할 지 이런 것을 나누고요. 자기 삶을 풍부화 시켜서 문화예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워라벨이 무엇인지, 이런 기초적인 걸 토론하고 함께 하는 공간을 생각하고 있어요.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저희가 청년예술문화예술센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만들고 청년 광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청년들이 뛰어 놀면서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행정에서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2023년 하반기 교육발전 토론회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동구청 제공◇ 김유리> 아산로 교통 체증과 시내버스 노선 불편 등 동구는 '교통 외지'라는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스 노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있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김종훈> 동구가 그나마 염포산터널이 무료화 되면서 통행량이 17% 정도 늘었더군요. 좋은 일이죠. 이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교통량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우리도 생활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산업유통이 활발해진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울산대교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비용을 받는 것 보다 커지는 일이 있다면 그 비용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2028년이 되어야 트램을 한다고 얘기 하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잘 될 때 그런 거죠. 그것도 쉽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러가지 복합 요인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나마 교통약자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대중 시내버스 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데 이를 줄이겠다 나오는 거죠.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조사 과정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과학적으로 이번에 합니다 하는데요. 과학적인게 뭐냐. AI 분석을 해보니깐, 동구에 사람이 적더라. 그러면 사람이 적으면 차가 안 다녀야 하는가. 그 과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키워야 한다는 게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구나 울주군 외곽지역은 전부 사람들이 중구 남구에 몰려가서 살아야 하나요. 중구 남구에 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깐, 그 곳을 중심으로 교통을 모두 집중 시킨다면 울산 전체 균형 발전은 깨지고 말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통 정책을 세우는 것은 잘 못 되었다.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에서 교통을 확장하다 보면 전체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통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리>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합니다. 울산 동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구 문제 해결 방안이 있다면요.
◆ 김종훈> 지방 소멸에 대해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생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임금 노동자가 먹고 사는 문제에 기초해서 그 지역을 많이 옮겨 다닌 것 같아요. 울산도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팔도에서도 많이 몰려 온 것이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나 문화 환경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떠나게 된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돈 벌이만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삶과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충족시켜 줄 것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수도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 소멸시키지 않으면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으로 문화적인 부분이든 이러 부분이 확산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소멸될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구로 보면, 제조업이 있는 도시고, 울산으로 봐도 제조업 장치산업 중심 도시인데요. 빨리 소멸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전에 사람이 일하는 것을 기계가 다 일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10명이 일하는 것을 한 두 명이 일 할 수 밖에는 없는 구조이거든요.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소멸이 빨라 질 수 밖에 없어요. 대안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나. 울산시도 여러 고민 끝에 관광이 되든, 다른 제2의 산업이 되든, 그것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와 실제적인 지원책을 찾지 않으면 빠르게 일어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유리>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관광산업 육성도 중요할텐데요. 동구의 대표 관광지라고 하면 일산해수욕장과 대왕암공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관광산업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 김종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대왕암공원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을 왜 그대로 두느냐 하는 분이 있고요. 슬도쪽에서 가서는 슬도가 아름답다. 이대로 잘 유지하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요. 여기 뷰가 좋으니깐 리조트라도 있었으면 하는 분도 있고요. 생각은 비슷한데요. 다 틀리지는 않고요. 그런데 지금 대왕암에는 시설이 들어올 수 없어요. 공원에는 100만 헤베(㎡) 이하는 시설을 둘 수 없어요. 96만 헤베에요. 관광지로 지정되어야 시설이 들어 올 수 있어요. 이 법적 절차를 아무도 안 밟아 놓은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면 3~5년이 지나야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동안에라도 여기를 어떻게 둘 건가. 이 좋은 아름다운 뷰가 있는 곳에. 꽃이라도 예쁘게 심어보자, 이렇게 해서 꽃을 심어 둘레길을 만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보자. 해수욕장에 해수욕을 많이 하러 왔는데, 지금은 맨발 걷기를 더 많이 하러 와요. 사람들이 건겅해지기도 하고요. 관광차를 두고 걷기도 하고요.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겠다고 해서요. 관광산업으로 육성해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발도 씻고 쉬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다면. 운동도 하고 동구에 와서 밥이라도 한 끼라도 먹고 가면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꾸며 나가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리>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지난해 정부의 노동계 탄압 논란이 거셌죠.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올해 신년회에서 정권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에 이어 다가올 4월 총선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 김종훈 동구청장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김종훈> 참 어려운 문제네요. 사실 노동자들이 워낙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탄압을 받다 보니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보건데 국민 없는 나라 없듯이 노동자 없는 산업현장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보는 것이죠. 조선산업만 보더라도,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내국인들이 빠지니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다가 그 조차도 어려워지니깐 조선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밟지 않으려면 계속 기술 유지를 해주고, 노동자에 대한 중시도 해주고, 지원책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 너희들 해가지고 힘든 일 왜 안 하느냐, 청년들에게 강압하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돈 많이 주니깐 이런 얘기나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들어봐야 하고 소통도 해야 하고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 어버이가 되는 그런 심정으로 모두를 바라봐야 한다. 노동자들도 또한 국민이다 두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이런 대치적인 생각이나 다툼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유리> 끝으로 울산 동구민들과 CBS 청취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김종훈> 늘 고맙습니다. CBS에서 이런 시간을 주신 것도 고맙고요. 지난 2023년을 다녀보면 다들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2023년 보다 2024년에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더 더욱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청년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기념 촬영을 했다. 동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