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를 언급하며 "두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토론회 주제인 의료 개혁과 관련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그럼에도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와 지난해 10월 약속한 '담대한 의료개혁'을 언급하며, 실천 방안인 '4대 정책 패키지'를 이날 발표한다고 밝혔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 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저희들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해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며 "공정한 보상 체계,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또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재건과 관련해선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회 참석에 앞서 병원 내 임상실습을 위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해 전공의들의 외과수술 실습을 참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의사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고도화된 실습 등 의학교육과 수련의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복지부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