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으로 알려진 폭력 조직 '수노아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Z세대 조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직 가입을 권유하는 등 죄질이 중한 일부 조직원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2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중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수형 기간 중 수노아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피고인에겐 징역 1년 6개월, 출소 후 바로 조직에 가입한 2명에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교적 조직 생활이 짧았던 2명에겐 징역 1년의 선고 유예를 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나머지 조직원 1명은 가입과 관련한 시효(10년)가 지나 면소를 선고했다. 이날 피고인 1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수노아파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다수 조직원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날 피고인 중 1명은 이달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조직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 폭력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크고 일반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불안감을 줘서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노아파 가입 후 조직원의 단합대회 외에 조직 차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보다는 상당 기간 국가의 감독하에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혹은 체감하지 못해서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내심이나 의심을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폭력 단체 가입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회에 위험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본인 인생에서 큰 과오를 범한 것임을 깨닫고 향후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선처한 것이니 명심하길 바란다"며 "지켜보는 지인과 동료가 있을 텐데 실망되지 않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형사대법정을 가득 채운 24명의 피고인에게 개별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조직을 완전히 탈퇴했는지", "형이 탄원하고 있으니, 형한테 잘하라", "선생님과 모친이 탄원하고 있다"는 등의 확인과 당부의 말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결성된 폭력조직으로 2020년 10월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수십억원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원 대부분은 1990~2000년대생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른바 하얏트 호텔 난동'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모씨 등 나머지 조직원 12명에 대한 재판은 3월 1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