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연초 발표한 1·10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할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각지에 설치한다.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과 서울·대전·광주·부산 등 주요 4개 도시 등 9곳에 우선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지원할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30일 각지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추진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을 위한 분당 등 1기 신도시 5곳의 센터는 LH가 맡는다. 대상 지자체·주민 대상의 설명회·전화상담이 실시되고,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예약신청 후 대면상담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는 특별법 유형별 사업방식과 사업 착수 가능성 등에 대한 기본 컨설팅이 제공된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업구상 분석과 향후 사업추진 절차 등에 대한 심층컨설팅이 이뤄진다.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기관은 물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도 참여해 컨설팅의 질을 높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등 주요 도시 4곳에 센터를 설치한다. 한국부동산원 운영 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컨설팅이 실시된다.
정비사업에 착수하려는 주민들에게는 사업 절차 등에 대한 자문, 정비구역 법적 요건 검토 등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이 착수된 곳에는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애로사항을 종합컨설팅한다.
컨설팅 서비스는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한 후 지원센터에서 대면상담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내달부터 현행제도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권역별 현장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산본신도시 소재 군포시청에 개소하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노후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