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정책실장들이 연이어 검찰에 출석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19일 오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조사했고 지난 16일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전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가계소득,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봤다.
감사원이 밝힌 '주택통계조작 주요 사례'에 따르면, 청와대가 2018년 1월 22일 양천구 등의 주택통계 주중치(해당 주의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시장상황을 조사해 금요일에 계산한 통계)를 보고 받은 뒤 "통계를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고 국토부를 질책하자, 국토부는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 재점검해 달라"고 부동산원에 요구하고 결국 양천구 주택 매매 가격이 1.32%에서 0.89%로 고쳐졌다.
감사원은 "한 주내 동향을 반영해 작성 중인 '주중치', 주말에 작성하는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에 제공받은 뒤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당시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22명에는 장하성·김상조·김수현·이호승 등 전 정부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전 국토부 차관 등 문 정부 인사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계획에 따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