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과 반대. 고형석 기자폐지 위기에 놓인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
19일 2023년 충청남도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충남지역 학생 7400여 명과 보호자 1900여 명, 교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교원 68.7%와 보호자 66.9%, 학생 66.3%가 긍정적으로 응답(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했다.
대상별로는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80.4%, 중학교 64.0%, 고등학교 54.4%로 나타났다. 2022년 초등학교 73.6%, 중학교 58.2%, 고등학교 49.6%와 비교해 학생인권조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정도가 증가했다.
교원은 초등학교 66.4%, 중학교 70.1%, 고등학교 69.5%가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보호자의 경우 초등학교 69.0%, 중학교 64.3%, 고등학교 67.4%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나의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교원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교원의 경우 초등학교 12.0%, 중학교 11.7%, 고등학교 12.4%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고 반대로 초등학교 19.4%, 중학교 22.3%, 고등학교 19.1%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원 절반 이상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과 비교해 교육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보호자는 초등학교 22.8%, 중학교 20.0%, 고등학교 16.4%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고 초등학교 5.8%, 중학교 8.9% 고등학교 8.5%는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학교에서 보장받는 학생 인권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정도(5점 만점)를 조사한 결과로는 대상별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교원, 보호자, 학생 순으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교원은 초등학교 4.9점, 중학교 4.8점, 고등학교 4.7점을 나타냈고 학생은 초등학교 4.3점, 중학교 4.1점, 고등학교 4.0점을 기록했다.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고형석 기자충남도의회는 최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폐지에 반발한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에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다. 현재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재의결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11일 위기충남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낸 '충청남도 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수리·발의'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