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하는 중에 노조측 관계자가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이뤄진 가운데 방심위 노조 및 언론노조가 "적반하장격"이라며 정면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이하 방심위 지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류희림 위원장의 비위를 덮으려는 적반하장 압수수색을 중단하라"면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제기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역설적으로 익명의 신고인과 방심위 직원 149명이 신고한 대상은 류 위원장"이라며 "부패 대상이 본인이 아니라 직원들이라 믿고 싶은 류 위원장의 허상이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으로 자행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2주간 민원 사주 의혹을 두고 벌어진 전체회의 파행과 야권 위원 2명에 대한 해촉안 결의도 민원 사주 과정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지부는 "의혹은 묵살된 채 수차례 회의가 무산됐고, 이의를 제기했던 두 명 야권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이 비상식적인 이유로 속결됐다. 류 위원장은 특별감찰과 수사의뢰를 운운하며 내부를 겁박하고, 외부엔 본인 가족들을 진정한 민원인으로 둔갑시켜 사과를 반복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는 "경찰은 민원상담팀 통로를 막아 세우고,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영장과 무관한 직원들의 이동을 통제했다. 비참한 현장을 기록하려는 정상적인 취재행위와 직원들의 사진 촬영 행위마저 막아섰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우리는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 독립적인 심의업무를 방해하는 류 위원장의 부패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았고, 용기 내 이를 신고할 의무를 이행했다. 그럼에도 공권력을 앞세운 속수무책의 압수수색에 헤아릴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방심위 지부는 류 위원장을 향해 "본인의 민원 사주 의혹을 덮기 위해 권력에 편승해 방심위를 모독하고, 직원들을 겁박, 탄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본인의 과오를 사죄하라. 직원들은 법과 원칙을 악용하는 류 위원장의 행태에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다"라고 질타했다.
또 "공익신고자를 색출해도, 아들, 동생, 동서, 조카, 전 직장 동료 등 류 위원장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고, 류 위원장이 유례없는 과징금 결정에 적극 참여했다는 의혹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압수수색을 '숙청' 행위에 빗대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미 류 위원장은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언론노조는 "류 위원장이 정점에 서서 정권을 위한 검열 기구로 전락시킨 방심위의 반헌법적 파행을 막으려는 내부 위원과 직원을 모조리 '숙청'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이 희대의 국가 검열을 지원하는 공권력을 휘두르면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민원 청부를 지적한 방심위 내부 직원들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자이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에 있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류 위원장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과 퇴진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류 위원장의 고발에 따라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