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전기료, 이자, 세금 등 3대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4대 정책 가운데 첫째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영세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올 1분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이다.
또한 대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이용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5천만원까지 4.5% 금리로 분할상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2금융권의 5~7% 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비용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초기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영세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돼 반납해야 하는 8천억원에 대해서도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현행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전국민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매출 목표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뒤 3년간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졸업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가치사슬 전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칭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올 하반기에 제정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연동제를 우회하는 탈범행위에 대해서도 특별 직권조사 등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바우처 등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재외공관과 코트라 등 공공기관, 경제단체 및 대기업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