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5월 출범한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여야 이견으로 인해 우주항공청 설립까지 갈 길이 먼 듯 보였으나, 최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다. 우주항공청은 국가 우주 개발을 전략적·종합적으로 조율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사천리로 두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설립된다. 우주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정책', R&D를 기획하고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기술', 기술을 사업화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국제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국제협력' 부문 등 임무별 조직을 갖춘다. 각개전투식 개발에서 벗어나 국가 컨트롤타워를 통해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우주 개발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기로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도 개편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산하 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차관급인 청장이 기관을 이끌며 규모는 300명 이내가 될 예정이다. 특히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기 위해 정원 20% 내 영입 제한을 없애고, 외국인과 복수 국적자도 데려올 수 있게 하며 공무원 보수 상한을 넘어서는 보상과 기술료를 지급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하기로 했다. 입지는 경남 사천시가 유력하다.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까지는 보통 2~3주가 소요된다. 법안이 공포된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 말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 출범이 4개월 남짓 남은 주무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장은 최우선 과제로 3가지를 꼽았다. ①시행령 작업 ②정원과 예산 확보 ③청사 마련 등이다. 이 단장은 "후속 조치로 법안 시행령을 서둘러 제정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이후 인원과 예산, 조직, 인사, 이전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개발사업들을 이관 받으며 관련 예산 7200억 원을 확보했지만, 인건비·경비·청사관리비 등 본격적인 기관 운영 비용은 올해 예비비 편성을 통해 추가 확보해야 한다. 추가 예산 확보에 따라 인원 수 등 구체적인 기관 규모와 역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