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혜 의혹 특별검사법)'을 올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시점이 미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특검 정국이 길게는 4월 총선까지 이어질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쌍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본회의에서 당장 처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원내 지도부와 헌법학자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대통령 가족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 우리가 특검을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된다"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여야 합의를 강조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갑자기 '쌍특검법'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다음 본회의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를 이번달 25일과 다음달 8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신속히 재표결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사 일정 주도권은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 있다.
다음달에 재표결이 진행될 경우 민주당은 내심 특검 정국이 설 밥상에 오르내리길 바라는 눈치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이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파급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18세 이상 20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5%p(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2030에서 5%p 떨어진 점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거부권 행사가 공정성에 민감한 연령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2월에 공천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2월에 본격적인 공천이 시작되는데, 공천에서 탈락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쌍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섞여있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다만 일각에선 특검 정국을 무리하게 끌고 나가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칫 선거 전 헌법재판소가 청구 요건에 맞지 않다며 각하 판단을 내릴 경우 '정치 공세'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수사 관철이 아니라 총선 쟁점화가 목적"(윤재옥 원내대표)이라며 연신 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